2009년 APEC 합동각료회의(AMM) 개최
※ APEC 정상회의 : 11.14(토)-15(일), 싱가포르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APEC 21개 회원국(economies) 외교장관과 통상장관이 참석할 것이다.
o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金宗壎)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과 로날드 커크(Ronald KIRK) USTR 대표, 중국의 양제츠(YANG Jiechi) 외교부장과 천더밍(CHEN Deoming) 상무부장, 일본의 오카다 카츠야(OKADA Katsuya) 외무장관과 나오시마 마사유키(NAOSIMA Masayuki) 경산장관 및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 예정
각료들은 △2009년 APEC 정상회의 준비, △WTO DDA 협상 촉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지역경제통합 촉진, △경제위기 이후 신 성장 모델로서 포용적 성장과 친환경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각료선언으로 발표할 것이다.
또한, 각료들은 G20 런던 정상회의와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2010년까지 WTO DDA 협상 타결 노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APEC 차원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08년 11월 G20 워싱턴 정상회의와 리마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신규 무역장벽 도입 동결(Standstill)” 약속 이행 상황도 점검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방안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각료회의 직전인 11.8(일)-9(월)간 개최될 예정인 고위관리회의(SOM) 정책대화(Plolicy Dialogue) 계기에 동 연구·분석 결과 발표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계약분쟁, 창업, 무역 등 주요 무역·투자관련 절차 소요비용을 25% 감축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 규제 개혁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APEC 규제개혁 사업은 거래 비용을 직접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경제위기로 위축된 역내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confidence)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또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과 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 포용적 성장의 핵심요소의 하나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확산시킴으로써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APEC 사업 발굴 추진
- 환경 친화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방안,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집중 논의 예정
한편, 이번 APEC 회의 계기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캐나다 통상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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