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패는 사립학교 가장 심각
이같은 사실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19일 발표한 ‘교육분야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밝혀짐.
부방위는 교육분야 부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의뢰해 전국의 학부모 342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달간에 걸쳐 설문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음.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부모는 남자 64명 여자 278명임.
조사결과 교육부패가 가장 심한 곳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42명의 33.9%가 ‘사립학교’를 꼽음.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지도·감독하는 ‘교육청(22.8%)’ 부패가 심하다고 응답하였음.
유형별로는 남자학부모들은 여자학부모에 비해 ‘사립학교’의 부패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여자학부모들은 ‘자모회 등 자생단체’의 부패에 대해 남성응답자에 비해서 더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됐음.
학부모의 활동경험이 거의 없는 학부모 역시 ‘자생단체’의 부패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더 많은 지적을 하였음. 학교에서 경험했던 부패사례로는 ‘자모회를 통한 부당찬조금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사립학교 재단 비리’가 뒤를 이었음.
부방위 김덕만 공보담당관은 “이같은 설문은 그동안 학부모들이 학교자생단체를 통해 부당 찬조금 요구에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
교원들의 촌지 및 접대 요구는 학부모회 활동경험이 있는 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각종 납품비리, 시설관련 비리, 사립학교 비리 등에 대해서는 남자학부모가 여자학부모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응답함.
학부모 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은 ‘자모회 등 찬조금 요구’와 ‘수학여행·교복·앨범비리, 촌지·접대요구’ 등에 대한 응답이 다른 학부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다시 말해 학부모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찬조금과 촌지 요구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 줌.
연락처
공보담당관실 양용석 2126-0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