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과열 투기현상 감소와 조세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파생상품거래는 거래비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거래세 부과시 파생상품시장의 위축과 외국인투자자의 유입자금 이탈, 헤지·차익거래 감소 등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약속하였음
한편, 전영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이 ‘96년 코스피200선물 상장 이후, 시장참여자들의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을 우려함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렬 교수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가, ①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규모 크게 위축, ② 해외시장으로 거래수요 유출, ③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 증대, ④ 세수 확대효과 미흡, ⑤ 과세 방식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결여, ⑥ 금융시장 과세관련 국제추세에 역행 및 ⑦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법안이 폐기되어야 하며, 오히려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국회 및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조성렬 교수의 주제 발표내용에 공감하였으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함
금융투자협회 백명현 본부장은 거래세 과세문제는 단순한 세원확보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중요한 분야인 자본시장육성 및 파생상품시장 발전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 요청
대우증권 정해근 전무는 거래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거래세수 저하 및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이득의 감소를 유발함을 언급
-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세제의 장기적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
부은선물 이준두 부사장은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 육성정책에 맞도록 세제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부산광역시 이범철 단장은 거래세 도입은 부산의 파생특화금융중심지 육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며 금융중심지 지정과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키는 거래세 입안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됨을 지적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은 거래세 도입은 성급한 발상으로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체 발전이 저해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생상품 과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우려하며 거래세 과세법안의 철회를 요청
또한,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파생상품시장의 육성 및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 하였음
한편,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 업계(63개사), 부산광역시 및 시민단체 등은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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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총괄팀
팀장 류승규
051-662-2750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KRX)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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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9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