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APEC 경제 협력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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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2:1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11월 11일자로 발행하는 현안분석자료 ‘한·APEC 경제 협력 약화되고 있다- APEC의 중요성과 협력 과제’

Ⅰ. APEC 현황과 중요성

○ APEC 구조

APEC의 회원국은 21개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한국, 대만, 타일랜드, 베트남, 멕시코, 칠레,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브루나이, 파푸아 뉴기니로 구성됨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외교통상 관련 합동각료회의 그리고 15개 분야별 장관회의로 이루어짐

·각료회의 아래에는 4개 위원회와 22개 실무그룹의 작업을 관리하는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구성되어 있음

·4개 위원회는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 임

○ 발전과정

포럼형태의 출발 :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정책과 협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포럼형식으로 출발

정상회담으로 승격 : 각료회의 수준에서 1993년 미국 주도로 정상회담 수준으로 격상

경제협력의 실질적 계기 마련 : 제2차 정상회의(1994년)에서 ‘보고르 선언’ 채택으로 회원국내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함

무역자유화를 위한 실행계획 : 제3차 정상회의의 ‘오사카행동지침(OAA: Osaka Action Agenda)’과 제4차 정상회의(1996년)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마닐라 실행계획(MAPA: Manila Action Plan for APEC)'이 채택됨

·오사카행동지침 : 포괄성 원칙, 형평성 유지, 무차별 원칙, 투명성 유지, 추가 규제조치 동결, 신축성 부여 등 무역·투자 자율화 및 활성화(TILE: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관련 9개 원칙 선정

·마닐라 실행계획 : ‘오사카 행동지침’의 세부 추진 계획 마련

○ 중요성

최대 경제 규모 : APEC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GDP대비 2008년 현재 53.2%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28.0%, 유럽의 22.4%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1993년부터 가장 큰 규모의 지역공동체를 유지

높은 역내 비중 : APEC 회원국은 역내 수출입 비중이 평균 69.3%에 달해 무역파트너로써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주요국 수출입 비중 : 수출은 멕시코 89.7%, 캐나다 89.5%, 일본 75.5%, 한국 69.3%, 미국 63.2%를 기록하고, 수입은 멕시코 81.8%, 캐나다 79.0%, 일본 64.8%, 한국 64.8%, 미국 63.8%를 기록

Ⅱ. 주요 현안 과제

○ 무역 금융 원활화 및 투자 자율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APEC 통상장관들은 무역 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노력

·무역금융의 원활화가 글로벌 무역 및 경제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논의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고 역내 국가들 간에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도전에 공동대응 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역내 재화 용역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투자 장애 제거 등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APEC 형성의 당초 취지에 따라 다자적 지역주의를 추진함으로써 역내의 경제협력을 강화

·현재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긴 하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과 초저금리정책 철회 등의 출구전략 추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진행

○ 사회보장제도 향상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경제 확장에 포커스를 두어 양적인 성장에 주력하였으나 사회 및 경제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질적인 경제 성장 방안 모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 빈곤, 기아, 질병 및 테러와의 전쟁 등의 경제 문제보다 포괄적인 과제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및 협력 방안 모색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환경 대책

코펜하겐에서 2009년 12월에 개최되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APEC 회원국들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60%이상을 차지하며 이들 국가들은 최근 산업화 및 도시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2007년에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를 최소한 25% 감축하기로 제안하였음에 따라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논의

○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WTO 체제 지지를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며 역내 시장 개방상태 유지를 통해 무역 보호주의를 배척하고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무역 활성화

·무역 보호주의 배격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과 서비스와 규범, 무역 원활화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자무역체제 강화

○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APEC 회원국들 간에 약 42개의 양자주의적 또는 지역 주의적 FTA가 존재하며 이러한 기존의 FTA 협력의 확대, 결합 및 합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통합 가속화를 통한 지역자유뮤역주의 협력 체제 구축

·역내 회원국 간에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원산지규정 확립,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 투명성 개선,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원활화 등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지역경제 통합화를 위해 회원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투자 원활화, 인프라 개발 지원, 지적재산권 강화, 규격표준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따라 회원국의 지속적인 노력 강화

○ 한·콜롬비아, 한·페루 등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FTA 체결 협상과 논의를 통해 자유무역지대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수출지역 개척 및 확보

·협상 준비 단계인 콜롬비아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페루 등 FTA 체결 협상 논의가 시작되었던 지역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북한 핵문제 논의

APEC 차원의 다자간 외교와 함께 한중, 한미 등의 양자간 정상외교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간 외교와 양자간 정상외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법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에 대한 논의

Ⅲ. APEC과 한국 경제

○ 무역

(한국 對APEC 국가와의 무역 규모 축소 지속) 한국의 총 무역규모 중 對APEC 회원국과의 무역량 비중이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

·무역 규모 : 한국의 총 무역량 중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량의 비중이 2003년 70.4%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63.8%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2003년 대비 6.6%p 감소함

·다만 2009년 1~9월까지 무역량을 살펴보면 한국의 총 무역량 중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량의 비중이 65.1%로 증가로 전환

·무역수지 : 한국의 對APEC 회원국과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던 해에도 APEC 회원국들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APEC 회원국들과는 무역수지 흑자가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크게 나타남

※ 2008년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133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APEC 회원국과의 무역수지는 106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

·한국의 총무역수지 중 APEC의 비중은 2009년에 65%로 이전의 70%내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

(한국의 주요 수출국의 수입 증가율 부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수입 증가율 부진으로 국내 수출 부진

·한국의 총수출 대비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중국 21.7%, 유럽 18.2%, 미국 11.0%, 일본 6.7%, 중동 6.3%, 인도 2.1%를 기록

·APEC 회원국들 중 선진국인 미국은 2009년 수출, 수입이 각각 9.2%, 9.6%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나 2010년에는 수출, 수입이 각각 3.6%, 5.0%의 증가율로 전환될 전망

·일본은 2009년 수출, 수입이 각각 26.2%, 21.0%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나 2010년에는 수출, 수입이 각각 4.8%, 3.7%의 증가율로 전환될 전망

·중국은 2009년 수출, 수입이 각각 8.8%, 2.2%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나 2010년에는 수출, 수입이 각각 6.0%, 5.0%의 증가율로 전환되고 2011년에는 수출, 수입 증가율이 각각 9.6%, 9.4%를 기록할 전망

·APEC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회복속도를 나타내며 경기침체에서 탈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회복 속도가 가속화 될 수 있도록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및 투자 자율화를 위한 노력 지속

(신흥국의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 격차 심화로 무역자유화 장애) 신흥국의 양허 관세율과 실행관세율 사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APEC 회원국들 간 무역 자유화와 원활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신흥국 중심으로 양허 관세율과 실행관세율 사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각국의 무역정책이 예측 불가능 하고 이에 따라 회원국들 간에 무역 원활화에 걸림돌로 작용

·APEC 국가들의 평균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은 각각 15.1%, 6%를 기록.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캐나다, 대만 등이 낮은 관세율을 유지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무역 자유화 정도가 높음

·한국의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은 각각 10.2%, 6.6%로 APEC 국가들의 평균 양허관세율보다 낮고 APEC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 보다는 높게 나타남

(무역 비중 주요 국가에 치중) 한국은 APEC 회원국 내에서의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상위 5개국에 무역 의존도가 증가

·무역 비중 편중 : 한국의 총 무역량 중 APEC 회원국 중 교역 상위 5위 국가의 비중이 2009년 현재 47%를 기록하고 있어 나머지 16개국과의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APEC 회원국내 상위 5개국 : 한국의 총 무역량 중 APEC 회원국들 중 교역 상위 5위 국가들과 무역 비중은 1997년 49.5%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이 2008년 45.4%로 하락하였고 2009년 47%로 재상승 하여 불균형 지속

·APEC 회원국내 하위 5개국 : 한국의 총 무역량 중 APEC 회원국들 중 교역 하위 5위 국가들과 무역 비중은 1997년 3.4%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이 1%p 감소하여 2009년 2.4%를 기록. 최근에 들어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 규모 증대가 요구

○ 투자

(APEC 회원국의 對한국 투자규모 및 건수 비중 감소세) 한국에 대한 총 외국인 투자금액 중 APEC 회원국들의 투자금액 비중과 투자 건수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APEC 회원국들의 투자건수와 투자 금액 비중이 2005년 이후 모두 감소. APEC 회원국들의 투자건수 비중이 투자금액 비중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의 규모가 큰 투자가 점점 이탈하는 것으로 판단됨

·투자규모 : 한국의 총 외국인 투자금액 중 APEC 회원국들의 투자금액 비중은 2003년 카드대란으로 급감하였다가 2004년 반등하였지만 그 이후로 감소추세를 이어가며 2008년 최저치 40%를 기록

·2009년 1~9월까지 한국의 총 외국인 투자금액 중 APEC 회원국들의 투자금액 비중은 2008년 대비 7%p 증가하며 47%를 기록

·투자건수 : 외국인 투자 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의 총 외국인 투자건수 중 APEC 회원국들의 투자건수 비중은 1999년 73%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08년 47%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1~9월에는 54%로 증가

·외국인 투자 건수별로 살펴보면, 전체 투자 건수는 2006년 3,107개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3,744개를 기록하였으나 APEC 회원국들의 투자 건수는 2006년 1,814개에서 2008년 1,754개로 감소하였음

·2009년 1~9월까지 한국의 총 외국인 투자 건수는 2,392개를 기록하였고 APEC 회원국들의 투자건수는 1,294개를 기록하고 있음

(한국의 총 해외투자 중 APEC 비중 감소 전환) 한국의 총 해외 투자액 중 APEC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에 감소로 전환

·한국의 총 해외 투자금액 중 APEC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9.5%에서 2006년 72.7%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2007년 71.8%로 감소세로 전환

·APEC 회원국들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신흥국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 및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한국의 해외 투자 중 이들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한국이 APEC 국가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2004년 257억 달러에서 2007년 738억 달러로 증가

·한국이 APEC 국가들에게 투자하는 금액 증가율이 한국의 총 해외 투자액 증가율을 상회하며 APEC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따라 한국의 해외투자가 APE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증가

○ 통상마찰

(APEC의 對한국 통상마찰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 APEC 회원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수입규제 중 40%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한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APEC 회원국 중 중국 21건, 미국 14건, 캐나다 3건, 인도네시아 4건으로 42건을 수입규제를 받아서 APEC 회원국들로 받는 통상마찰 비중은 총 112건 중 38%를 차지함

·주요 국가의 반덤핑 조사 피소 현황을 살펴보면, APEC 회원국들이 상위 10위 안에 8개국이 포함되어 APEC 회원국들이 통상마찰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1995년부터 2008년 6월까지의 누적 반덤핑 조사 피소수가 640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이 247개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 중심으로 수입규제를 늘리며 통상마찰이 더욱 빈번히 잦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입 규제를 많이 받는 국가가 수입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통상 마찰이 더욱 가중 되고 있음

Ⅳ. 향후 협력 과제

○ APEC 역내 무역 평준화 추구

중국 등 주요국에 편중된 무역 거래를 다른 국가들에 대해 확대

·한국의 對APEC 회원국 무역은 상위 5개국(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어 나머지 무역거래 중소국가에 대한 무역거래 활성화가 요구됨

○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의 주요 공통 주제 재확인 등 연계 전략을 통해 한국의 위상 제고

국제 경제 체제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는 APEC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의 중간자 역할 증대

·기후변화협약, 도하라운드(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등이 지연되는 주요인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입장 차이라고 볼 때 한국의 중간자로써의 역할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 필요

·APEC 정상회의가 2008년 말 이후 G20 정상회의 직후 열림으로 인해 G20에서 나온 합의들이 APEC에서 정상회의에서 재확인 되는 형태가 반복

·APEC 회원국 가운데 9개 국가(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한국)가 직전에 열린 G20회의에 참석함

·이들 9개 나라들의 APEC내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G20합의가 APEC에서 재확인될 가능성은 큼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시장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한국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인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로 확정함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 예상되는 배출전망치(BAU) 대비로는 30% 감축안에 해당되며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이 적은 한국경제 구조에는 큰 파급효과 예상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처리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2010년 세계 탄소시장은 15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 이상으로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탄소시장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APEC 회원국과의 통상마찰 해소 추진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건수가 높은 중국, 인도, 미국 등의 나라들과의 통상 현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위해 ‘對APEC 통상마찰 해소 위원회(안)’을 가동

·가칭 ‘對APEC 통상마찰 해소 위원회(안)’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APEC 회원국 중 주요국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

○ APEC 정상회의를 기회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방법 논의

경제회복 지속, 보호무역주의 배격,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등 APEC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와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접근 필요

중국,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간 정상외교 회담과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향상시키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

·커트 통 APEC 담당 대사 대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각국 지도자들과 외교장관들이 `장외‘에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 핵문제 논의가 구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안정적인 통화체제를 위한 공동펀드 설립 추진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환율변동으로 인한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확대 및 동아시아공동기금 설립 추진도 필요

·이를 위해 APEC 정상회담 내의 한국의 높은 위상과 함께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써의 입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보건안보 국제 공조 강화 논의 주도

안전하고 투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해 보건안보 국제 공조 강화 논의 주도 필요

·신종플루 등 유행성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효율적 감시, 긴밀한 국제 공조 등을 다짐

·APEC 회원국내 협력강화를 통해 전문가 목록 공유 및 백신 공급 공동 대처 등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검역체계에 대한 실질적 공동조치 합의 유도 [임희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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