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변리사의 자격상실 시점 관련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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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31

서울--(뉴스와이어)--“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변리사는 특허청장이 등록취소한 때가 아니라 결격사유 발생시에 변리사 자격상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특허청이 요청한 ‘변리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변리사는 특허청장의 등록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결격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변리사법’에서는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나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경우 등에는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리사로 등록된 이후 ‘변리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결격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변리사 자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특허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만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결격사유는 자격자의 업무 또는 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적합자의 자격종사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특허청장의 변리사등록취소는 변리사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변리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확인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변리사로 등록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변리사는 특허청장의 등록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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