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논평, 노 대통령의 ‘균형자론’에 대한 비생산적 공방을 지켜보면서
양쪽 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편가르기’에 따른 맹목적 옹호와 친미적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맹목적 추종은 반미정서에 기초하고 있고, 친미적 비판은 대미예속정서에 기초하고 있음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이러다 보니 논쟁은 뜨겁지만 올바른 외교노선의 정립과 국가안보의 강화에 도움이 되기보다 외교노선의 혼란과 국가안보의 약화를 가져올 뿐이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근본적으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란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외교노선이 될 수 없고, 또 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논리 또한 동북아 균형자론의 허구성을 제대로 이해한 가운데서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 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외교노선이 될 수 없을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나 충돌이 있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이들 나라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고서는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국가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생길 경우 한국이 이를 조정할 힘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동북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려면 동북아시아 각국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균형자론’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과 충돌을 전제한 해결방안이 아니라 갈등과 충돌이 없게 할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과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방안이 있을까? 있다. 그것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가능하다면 몽골, 카자흐스탄, 타이완, 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 일이다. 이 경우의 한국에는 북한도 당연히 포함된다.
전세계는 지금 지역협력체의 결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그 전형이거니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프리카연합(AU), 남미국가연합 등이 결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개별 국가단위로 남아있거나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처럼 역외 국가와만 관계를 맺고 역내 국가끼리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면 이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 될 것이다. 지구촌시대에 이웃나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나 문화 등의 교류에서도 필요 이상의 경비를 지불하게 될 것이지만 국방비도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지역협력체를 결성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결성은 과연 불가능할까>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의 결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지난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중국을 침략한 데서 오는 불신과 적대감이 가장 큰 장애요인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중화사상과 일본의 야마또정신도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이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결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나 민족성에 있기보다 현재 각국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지도자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과 정책에 있다고 본다.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군국주의적 지향과 티벳지배나 동북공정에서 드러나는 중국정부의 팽챵주의적 지향, 그리고 한국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나 지향을 갖고 있어서는 역내 국가와의 평화와 협력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포위전략과 중국의 대미대결전략도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텐데 이것도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결성할 것인가? 먼저 동북아시아국가들 곧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결성해야 세계적인 블록화경향과 지구촌경제시대에 대처해서 집단안보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결성하는 방향에서 각국간의 관계를 정립해갈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을 수립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지향을 갖는 경우, 이러한 목표실현에 방해되는 정책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남의 나라 땅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전범들의 위패를 안치해 둔 야스꾸니신사를 참배하거나 식민지침략을 정당화하는 역사왜곡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도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동북공정’과 같이 한반도지배를 의심케 하는 역사왜곡을 중단해야 하며, 한국 또한 동북아 각국의 갈등과 충돌을 전제한 ‘균형자 역할’ 운운하는 말을 하지 말고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새로운 전략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즉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결성과 같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한중일 갈등도 비전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한일간은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들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을 이유는 충분하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제국주의적 망령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쪽의 인식도 국수적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즉 이웃나라와 더불어 잘 살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비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한중일간의 갈등은 한중일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갈등이 조기에 수습되기를 바라면서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런 주장 또한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잘살아 갈 비전이 없이 막연하게 갈등이 증폭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당부나 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한중일 3국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를 자극하거나 분노케 할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이것은 상대방과 적대적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적이 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수긍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비전과 자세를 가질 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왜곡 등에 대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 대해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시아경제협력체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와 상반되는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즉 우리는 일본에 대해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결성해서 우리나라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릴 구상을 해야지 우리나라 땅을 일본 땅이라고 우기거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같은 대국이 이웃의 작은 나라들을 영토적으로 합병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세계화시대를 맞아 동북아지역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 터에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동북아지역공동체를 결성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영토적으로 합병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만 주민이 원한다면 대만의 독립적 지위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니할 말로 이런 비전이 실현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더라도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시대착오적 과오를 비판하는 것이 그것을 시정케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
그런데 한중일 3국이 경제협력체를 결성하려면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중국포위전략도 두려울 것이고 일본의 군국주의 경향도 걱정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미대결전력을 구사하거나 대일적대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중국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끼리 경제협력체를 결성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함은 물론 미국과도 평화협력의 관계를 형성할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데,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한중일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결성하면서 미국과 평화협력의 관계를 유지토록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결성보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라라고 보겠으나, 그것이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처하거나 중국의 팽창주의적 경향을 견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장기적으로 중국과 적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데서 나오는 정책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젼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무론 세계의 평화를 전제하지 않는 어떤 전략적 동맹관계도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일제의 식민지역사, 일본의 군국주의적 지향,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향, 미국의 중국포위전략 등으로 말미암아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력체를 결성하는 것이 역내국가들에 이익이 되는 한 결성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이룰 것인가? 먼저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비전을 국내외에 선포해야 한다. 이런 협력체의 건설을 위한 각종 회합을 개최해서 국민적 동의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 각국의 국민들이 이런 지향을 갖게 함으로써 이에 역행하는 정책이나 언행들이 나올 수 없게 하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대중의 힘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독도문제나 역사왜곡 및 야스꾸니신사 참배의 문제도 영토문제나 과거사 해석의 차원에서 규탄하거나 반대하기보다 동북아경제협력체 건설의 차원에서 일본의 그러한 주장은 방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그것을 시정케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실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데 있어 미국이 가장 큰 방해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중국과 대결하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서 미국 쪽에 서게 하고자 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 또한 미국 쪽에 서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리라고 보아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하려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하는 한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한중관계 또한 적대적이 되어 한국의 국가이익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하지 않음과 동시에 중국의 대미대결전략에도 동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역할론’이 만약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그 점에서만은 옳을 수 있겠으나 이 정책은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한반도 주변국가간의 갈등과 충돌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체와 같은 적극적인 비전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필요없는 일인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북아시아 협력체를 결성한다면 한미 동맹은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 두 가지를 전제해야 한다. 우선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북사이아 경제협력체를 결성하더라도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의 결성은 세계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지 미국이나 러시아, EU 등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로 나아가지 않고 중화사상에 입각해서 북한을 합병하려하거나 미국이나 일본과 대결하면서 한반도를 중국의 예속 아래에 두려 할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혹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 ‘미국은 바보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할 때만 한미동맹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미국을 배척하려 할 경우 미국이 무엇 때문에 한미동맹에 응하겠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타당한 문제제기일 것 같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미국 또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때 한미동맹을 하는 것이지 미국의 이익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해 한미동맹을 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세와는 다르다. 우리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 것은 미국도 위한 것이지 미국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와 인류상생의 비전과 원칙에 입각해야>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 각국에서 수용될 수 있으려면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것이 각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각국이 인식해야 한다. 만약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것이 자기 나라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는 위와 같은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세계의 평화가 자기 나라에도 이익이 된다고 보아야지 세계의 평화가 자기 나라에 손해가 된다고 본다면 그런 나라와는 평화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결성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조하려는 나라와는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나라와는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없음은 물론 심지어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내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비전과 외교의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곧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 카자흐스탄, 타이완 등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이러한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정책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배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원칙은 과거식의 정세인식이나 국제관계에서 탈피하는 것을 전제하며, 특히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른 문명사적 대전환에 맞는 외교적 비전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다.
2005. 4. 19.
장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