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결혼중개업체 지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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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5:25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반기 단속에 이어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경북도내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개업체 지도·점검은 지난해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시행 ’08. 6.15) 후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등록제,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신고제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미등록 업체와 법률 미준수 업체를 단속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다.

미등록·미신고 영업행위, 겸업금지 사유 위반여부 및 명의 대여행위,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 여부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한다.

道에서는 도내 결혼중개업체는 122개(국제 77, 국내 54) 전업체에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계획을 안내하여 관내 불법업체에 대한 제보 요청과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가 테스트를 통해 중개업체 대표자 스스로가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정 조치하도록 안내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지도 단속 결과 14개업체에 대해 폐쇄조치 및 시정명령을 한 바 있으며, 수시 단속을 통해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들이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불법중개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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