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81명 기획조사, 탈루세액 741억원 추징
금번 조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업자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킴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입금액 양성화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의 욕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초점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요 심리 차단에 두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실시한 것임
* ’05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자료상 조사 13,058명, 추징세액 5조 2,265억원, 고발 9,452명(고발비율 72.3%)
* ’07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3,687억원 추징하고, 940명 고발 조치(고발비율 25.5%)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세무조사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상시 감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자를 조기 색출하는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을 적극 활용하여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도록 현장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음
특히, 현행범인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체포하는 등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2010년 도입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발행시스템을 시험운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내년에는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조기에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예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 되어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행위는 현재 국세청에서 상시 운영 중인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향후 도입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체계 등 선진화된 감시·분석시스템에 의해 반드시 적발돼 결국 탈루한 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법에 따른 정상적 세금계산서 수수만이 최고의 절세전략임을 알려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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