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10월(당월)은 9월대비 보험급여비 지출이 381억원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금은 예산액(4조 8,307억원)의 86%이상을 이미 당겨수납 함으로 인해 전월대비 3,659억원이 감소하였고, 보험료 등 수입도 추석명절 영향 등으로 728억원 감소하였다.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11~12월은 보장성강화 영향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로 월평균 약 3천억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며, 연도말은 약 1,500억원 수준만 남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험급여비의 청구·심사 등에 따라 2일치 지급분 약 ±2,000억원은 상시 변동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연도말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는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정체될 것인 반면, 인구고령화·보장성강화·신종플루 등의 영향에 따라 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 증가로 보험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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