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물질특허 전략적 활용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올해로 물질특허제도 도입(‘87년7월) 18년째를 맞이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창립총회는 특허청 심사관, 변리사, 의약 및 화학산업 관련 협회·업계 관계자 등 연구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20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되며, ‘물질특허제도가 국내 특허제도 및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분석’ 연구용역사업 결과물과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물질특허 통계분석 등 2건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생명공학과장을 회장으로 청내 심사관 30명, 청외 회원 16명 등 총 4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특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신청 : 특허청 생명공학과 이충재 사무관(T : 042-481-5536, email : leecj@kipo.go.kr)
본 연구회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 존속기간 연장여부, 존속기간만료일 등 특허동향분석과 상업화 여부, 매출현황, 경제적 가치분석 등을 통한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관련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러한 연구회 활동은 국내 관련업체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물질 연구개발 및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물질특허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 837건에서 2002년 2,424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출원비율은 1987년 4%에서 2002년 32%로 증가하였다.
1987년 ~ 2002년 출원된 물질특허의 기술분야별 분포는 의약분야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명공학(13%), 농약(9%), 플라스틱(6%) 분야 순으로 조사됐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총 1,207건으로 이중 819건이 소멸되었고 388건이 존속중이어서 특허권의 유지비율은 약 32%로 나타났으며, 존속기간 만료예정건 중 출원인별 ‘상위 TOP 10‘에는 (주)엘지, 화이자, 미쓰이, 메렐 파마슈티칼스,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훽스트 등이 포함되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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