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감사원, 오일게이트에 뺨 맞고 애꿎은 지자체에 화풀이 하는가?
감사원의 이 같은 발표는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에 충분하고,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다.
감사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를 겁주고 줄 세우겠다는 것인가?
감사원이 상시감사를 하겠다면 평소에 조용히 하면 될 터이고, 특별감사라고 해도 내놓고 떠들 일이 아니다.
더욱이 특별감사까지 할 일이면 기초 의회, 광역의회, 국회,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시민단체가 두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요란을 떨 일은 아니다.
감사원이 내놓고 요란을 떨 일은, 날로 노무현 정권 차원으로까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 ‘오일게이트’처럼 살아있는 권력들이 저지른 일들을 철저히 파헤쳐 지적하고 고발하는 일이다.
결국 ‘오일게이트’에 뺨 맞고 애꿎은 지자체에 화풀이하는 꼴이다.
감사원은 죽은 시체와 약자를 먹고 사는 하이에나, 즉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구시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허무맹랑한 발상으로 감사인력을 분산시키지 말라.
감사원이 이 시점에 정작 해야 할 일은 핵심 권력과 관련되고 권력 누수현상 함께 줄줄이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각종 게이트와 살아있는 권력을 팔아 국가기관을 사유화 시키고,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감찰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감사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19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