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 법교육을 통해 ‘공익·인권 수호자’로 나선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모든 국민이 건전한 법의식의 바탕 위에 행복하고 합리적인 법률생활을 누리는 선진 법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교육 사업에 공동 협력한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원활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 분야 및 매뉴얼 개발 등에 노력하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초·중등 학생, 시민, 소외계층 대상의 법률 봉사를 통해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와 함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의 법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함양을 위해 봉사활동 과정에 법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강사파견 및 교재개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법교육 연구 수행, 학술행사 개최 등 법교육의 이론적 발전에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남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의 법교육 봉사활동은 법교육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봉사의 장을 마련해주어 미래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 형성 및 법교육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전남대 로스쿨의 특성화 부문인 공익과 인권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익 인권 수호자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교육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 봉사활동을 통해 법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처럼, 이제 출발 단계인 우리나라 로스쿨도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 법의식 함양과 선진 법치국가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업무협약체결로 현재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 중 5곳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20개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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