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협의 관련 법령해석

뉴스 제공

2009-11-13 09:58

서울--(뉴스와이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개별 건축물을 복수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보아 군협의 거칠 필요 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신고 등에 따른 행위를 제외하고는 군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필지에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그 대상은 개별로 보아 당연히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