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국책은행 ‘부자 마케팅’ 부적절 지적
다음은 주요 질의내용입니다.
※ 주요질의 내용 - <중소기업은행 ‘부자 마케팅’의 문제점>
- ‘주요업무보고’의 기업은행 주요 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하나로 ‘우수고객 기반 확대’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1) 우수고객 밀집지역에 점포를 확충하고,
2) PB(Private Banking)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고객 기반 확충,
3) 우수고객에 어필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이른바 대표적인 ‘부자 마케팅’을 국책은행이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바람직하지 않다. PB는 문제가 많은 영업행태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PB를 금융감독기구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은행들도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자 마케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수익성 저하
어제 금융연구소의 ‘주간금융 브리프’에서는 승자의 재앙(Winner's Curse)을 경고한 바 있다. 우량고객(부자) 확보전은 은행에 꼭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재로 부자고객 유치 경쟁전으로 수익성을 악화시켜 오히려 경쟁전의 승자가 재앙을 맞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제살깎아먹기 경쟁의 출혈로 승리한 은행도 결구 패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 국 은행산업의 기반을 악화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2) 빈익빈 부익부
PB는 시티은행등 영미계 금융기관이 도입한 영업개념으로 ‘은행원가’를 고려하여 거래금액이 아니라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결과 고액예금자들의 부담이 줄고 소액예금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부자마케팅에 따른 추가 비용마저 소액 예금자에 전가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소액예금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3) 은행 공공성 무력화
부자마케팅은 은행 공공성을 철저히 무시한 영업개념이다. 은행은 경영원칙으로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은행이 부실해졌을 경우 일반 사기업과는 공적자금 등을 통해 세금으로 지원 받기 때문이다.
부자마케팅은 이런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따지겠다는 것인데 이는 은행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다. 20% 고객이 80%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2080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소액계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공공성원칙 때문이다.
4) 투자자금 감소
수신부문의 부자마케팅은 여신부문 부자마케팅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은행들의 여신이 부자 개인고객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얘기한다.
그리하여 사회 전체로 봐서 산업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5) 사회적 위화감
은행창구에 VIP룸을 따로 두거나 또는 PB룸을 따로 두어 소액계좌 고객과 부자고객을 분리하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한다.
외환위기 이후 16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고액예금자들을 모두 보호해주었다. 이 165조는 다시 2000년과 2003년,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할 공적자금 덕택에 고액예금자들은 고스란히 자기 예금을 보호 받았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사회에서 고액 예금자를 위한 부자마케팅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앞으로 갚아야할 공적자금을 고액예금자들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임수강 보좌관 02 - 784 - 6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