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APEC 각료회의 결과
※ APEC 정상회의 : 11.14(토)-15(일), 싱가포르
※ 우리나라 김종훈(金宗壎)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하여 21개 회원국 외교장관과 통상장관,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 참석
각료들은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서 포용적 성장과 친환경적 성장, △WTO DDA 협상 촉진, △보호주의 저지와 △아·태 지역경제통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료들은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2010년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까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구체 작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각료들은 교육, 중소기업 지원 등 2010년 APEC 포용적 성장 중점 작업 분야를 선정하고, APEC 역내에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상품과 서비스 작업계획*’을 채택함.
환경상품과 서비스(EGS) 주요 프로젝트
ㅇ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모범규제관행(GRP) 관련 연구
ㅇ 환경상품 무역 장애요인과 활성화요인 관련 Survey
ㅇ 환경상품서비스 워크숍 개최
ㅇ 환경상품서비스(EGS) 정보 교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료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09년 각 회원국에서 ‘신규로 도입된 무역조치’들을 점검하는 한편, 현재 각국이 도입한 무역조치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무역제한 조치의 도입을 보다 더 자제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각료들은 또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2010년까지 WTO DDA 협상 타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함.
ㅇ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0년 초반까지 DDA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통상장관들이 직접 협상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으며, 각료들은 공식·비공식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DDA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음.
각료들은 APEC 무역 자유화 작업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거래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원산지 자율 증명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1차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7개국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료들은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작업 논의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WTO DDA 협상지원, 원산지 자율증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작업에 기여하였다. APEC 의장국이 2010년 일본, 2011년 미국 등으로 이어지면서 APEC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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