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16일부터 온실가스 저감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음
'92년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구체화되고 2001년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선진국(38개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방식이 확정되었음
2004년 11월 16일 러시아가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의무부담에서 제외되었으나 2002년부터 개도국의 의무부담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연차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였으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은 개도국 대우를 견지하고 있음(OECD 가입시 유보됨)
1998년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등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1999~2004년 기간중 제1차 및 제2차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제3차 종합대책(3개부문 90개 과제)을 추진중이고 2005.4.1.부터 온실가스감축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연계·통합하는 방안 추진중임
서울의 온실가스 발생현황은 이산화탄소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1997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자회의에서 온실가스의 종류를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가지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총 31백만톤('00)으로 그 중 이산화탄소가 30.8백만톤으로 99.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로는 난방 50.3%, 수송 38.4%, 산업 8.0%, 발전 2.3%, 폐기물분야 1.0%로 나타남
분야별 온실가스 발생량 변동은 난방·산업분야는 감소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 수송과 폐기물분야는 증가하고 있음
도시가스 보급확대('04년 96.2%),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199천가구) 등 난방연료의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산업시설의 외곽 이전이 이루어지고 발전시설의 에너지 개선과 배출허용기준 강화로('99.3) 청정연료 사용을 유도하여 난방, 산업, 발전분야는 온실가스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가 IMF이후 1998년 2,199천대에서 2004년 2,780천대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폐기물 발생량은 1995년부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1994년 1일 15.4천톤 발생에서 2003년 1일 12.1천톤 발생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원칙이 확대되면서 소각량이 늘어남에 따라('94년 135톤/일 → 2003년 765톤/일)
수송 및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수송부문의 발생량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향후, 서울시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상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분석 및 에너지 절약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의 정책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 나가고, 정부의 대기오염-온실가스 연계 통합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역할 연구결과에 따라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금년 상반기중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에너지 소비량 저감 등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 연계·통합방안과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부서별로 추진중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경유차의 저공해화, 운행차 정밀검사를 통한 매연 발생량 저감, 매립가스의 자원화, 산업 및 교통분야 에너지 저감, 녹지확충 등의 온실가스 저감관련 시책들을 통합관리하고, 기상전문가를 배치하여 도시기후 변화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종합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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