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미 정상 회담의 5대 경제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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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7: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11월 17일자 석간으로 발행하는 현안분석자료 ‘한·미 정상 회담의 5대 경제 현안과 과제’ 보고서 주요내용

Ⅰ. 회담 일정과 주요 의제

(한미정상회담 일정) 이명박 대통령은 18일부터(1박2일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여 19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세부일정 :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8일부터 1박 2일간 한국 서울을 공식 방문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19일에 개최할 예정. 19일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후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기자 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임.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 이후인 19일 오후에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저녁에는 귀국길에 오름

(주요 의제)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재확인, 세계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핵무기 비확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한미동맹 재확인 : 안보를 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자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임.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 이행 촉구 등에 대한 양국 공동 대응책이 논의될 것임

주요 경제 현안 : 한미 FTA의 구체적 진전, 기후변화 협약, 아시아 지역주의 비중 증대 등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특히, 글로벌 경제 회복 지속을 위한 공조 방안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양국간 공조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양국간 두번째 정상회담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및 세계 경제 체제에서의 양국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과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안보 현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미간 기후협약 공동 대응, 무역 및 통상관계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임

Ⅱ. 한미 경제 5대 현안

1) 양국의 경제적 비중 축소

한미 경제 관계는 1980년대 이후 갈수록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냄. 한국과 미국의 무역과 투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한국의 대미 무역 비중 축소

(한국의 대미 무역 규모) 한국의 대미 무역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요성이 크게 축소되고 있음. 한국의 대미 무역 비중 추이를 보면 1986년 31%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현재 한국 총 무역 규모의 10%를 차지. 이에 반해 중국의 비중은 1988년에 2%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 한국 총 무역 규모의 20%를 차지. 그 결과 미국의 한국 무역 중 차지하는 비중의 순위가 추락. 미국은 1980년~2003년 기간 중 비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고 2008년에 847억 달러로 전체 비중이 중국, 유럽, 일본에 이어 4위로 추락

(한국의 대미 수출 추이) 수출 비중 역시 지속 하락. 한국의 대미 수출은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수출 비중에서 1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중국에 이어 2위, 2005년부터는 중국, 유럽에 이어 3위로 비중이 낮아졌음. 2008년 현재 대미 수출액은 464억 달러(11%), 대중국은 914억 달러(22%), 대유럽은 584억 달러(14%), 대일본은 283억 달러(7%) 임

(한국의 대미 수입 추이) 수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 한국의 대미 수입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본에 이어 2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중국에 이어 3위, 2008년에는 4위로 낮아졌음. 2008년 현재 대미 수입액은 384억 달러(9%), 대중국은 769억 달러(18%), 대유럽은 400억 달러(9%), 대일본은 610억 달러(14%) 임

미국의 대한 무역 비중 하락

(미국의 대한 무역 규모) 수출과 수입의 절대 규모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미국의 무역 파트너로 볼 때 한국의 중요성은 점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년 현재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 규모는 3,675억 달러(10.8%), 대캐나다는 5,969억 달러(17.6%), 대중국은 4,092억 달러(12.0%), 대한국은 829억 달러(2.4%)임

(미국의 대한 수출 추이) 수출 비중 지속적으로 하락. 미국의 대한 수출은 1996년에 비중이 4.3%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2.7%로 낮아짐. 2008년 현재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2,614억 달러(20.1%), 대멕시코는 1,515억 달러(11.7%), 대중국은 715억 달러(5.5%)임

(미국의 대한 수입 추이) 수입 비중 하락 지속. 미국의 대한 수입은 1988년에 비중이 4.6%에 달하였으나 2008년에는 2.3%로 낮아짐. 2008년 현재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3,378억 달러(16.1%), 대캐나다는 3,356억 달러(16.0%), 대멕시코는 2,159억 달러(10.3%)임

한미간 투자 관계도 약화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한국의 총 해외 투자 중 대미 투자 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 하락하고 있어 투자 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중요성도 하락. 한국의 대미국 투자액은 1999년에 41.4%까지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 15.9%까지 하락하였고 순위도 2위로 하락함. 단, 2008년 현재 한국의 대미국 투자액은 49.4억 달러(22.6%), 대중국 38.3억 달러(17.5%), 대홍콩은 24.9억 달러(11.4%), 對베트남은 13.5억 달러(6.2%), 대일본은 4.3억 달러(1.9%) 임. 미국은 2008년에 중국을 제치고 투자 비중이 1순위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한미 FTA 추진과정의 기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미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미국의 총 해외 투자 중 對한국 투자 비중은 2008년까지 2%대에 머물러 있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낮은 비중을 유지. 2008년 현재 미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2.5%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미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 아님. 2008년 현재 미국의 對영국 투자 비중은 36.8%, 對캐나다 23.7%, 對독일 9.9%, 대일본 9.4%, 對멕시코 8.4%, 對브라질 3.8%임

2) 통상 마찰 우려 확대

주요 수출품에 통상규제 집중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건수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부과한 것에 비해 적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품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임. 미국의 대한국 규제 : 2008년 현재 철강 10건(전체 건수 대비 72%), 화학 2건(14%), 섬유 1건(7%), 기타 1건(7%)으로 총 14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규제 형태 :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형태는 2008년 기준으로 반덤핑 10건,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동시에 적용된 4건을 기록

대한국 규제는 선진국 중 1위 : 한국은 2008년 현재 인도 24 건, 중국 21 건, 미국 14건 등 19개국으로부터 총 1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전체 규제 수에서는 3위이나 선진국만 비교한다면 대한국 규제가 1위임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부문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대상이 되어왔음

(통상마찰과 무역수지 현황)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시현되면 미국은 한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늘려 대한국 통상마찰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미국은 이 기간 중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1992년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8건의 반덤핑과 4건의 상계관세의 조사가 시행되며 최대건수를 기록.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기에는 무역규제가 완화되며 통상마찰이 조정되는 추세를 보임. 2000년대에 들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다시 재현됨에 미국은 한국수출품에 대해 2007년 반덤핑 4건과 상계관세 1건의 조사를 시행하며 대한국 통상마찰이 다시 재현되는 추세를 보임

3) 한·미 조세 협력 미약

‘한미조세협정’개정 필요성 증대

(한미간 조세협력 미약) 한미조세협정은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양국이 상대 국가에 요구하는 쟁점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인한 개정 지연은 양국의 조세 협력 미약으로 이어짐. 한미조세협정은 1976년에 서명되어 1979년부터 발표되어 운영되어왔으나 그동안 달라진 경제여건에 맞게 개정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지배적임. 또한 한미조세협정은 조세협정의 국제 표준모델인 OECD 모델조세협약(Model Tax Convention)을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 증대. 한미조세협정 개정을 위한 5차 협상이 2009년 6월에 개최되었으나 다시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양국간 조세 협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한국은 투자 차익에 대한 비과세 문제 : 미국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각으로 인한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행 한미조세협정에 따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투자자가 국내 고정사업자임을 밝혀야 과세가 가능. 이로 인해 2005년 미국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 매각,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행 매각등 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문제 발생

미국은 로열티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요구 : 미국은 한국이 부과하는 로열티에 대한 최고세율을 15%에서 5%로 낮춰달라고 주장

※ 미국은 로열티 제한세율 인하로 컬컴사(Qualcomm, Inc)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 내는 세금 축소를 요구하고 있음

4) 기후변화 공동 대응 미흡

한미 양국의 녹색분야 협력 미흡

한미 양국의 녹색분야 협력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상황임. 녹색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 성공사례로 미국은 2006년에 선파워와 웅진그룹과의 합작투자로 태양전지의 핵심소재인 잉곳 생산시설을 건립하였으나 독일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미흡. 한편, 독일은 태양광분야에서 솔라월드(2008년), 풍력분야에서 악씨오나(2008년), 연로전지 분야에서 로버트 보쉬(2008년), 바이오가스 분야에서 엔비오(2007년, 2008년) 등이 對한국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남김

코펜하겐에서 2009년 12월에 개최되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행. 한국 정부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도국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나 공화당 의원 등은 경기침체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강조하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냄. 미국의 CO2 배출량은 56억 9600만 톤에 근접하여 중국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2위를 차지(2006년 기준), 한국의 CO2 배출량은 4억 7600만 톤을 기록하여 세계 9위의 CO2 배출국임. 이번 기후변화 회의를 통해 CO2 감축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 강구

5) 한·미 FTA 비준 지연

한·미 FTA의 최종 성과 지연

(비준 지연) 한미 FTA가 양국의 비준 지연으로 최종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포괄적인 경제·통상협력을 위해 2006 한미 양국은 FTA 협상 출범을 공식발표하였고 2007 FTA 협상을 타결. 하지만 최근 미국의 금융 불안 및 경기침체 대응 과정에서 신보호주의 정책수단들이 등장하기 시작.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공공사업에 철강 등 자국산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Buy American)을 포함.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미국 의회 비준의 선결 조건으로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이 요구됨

(한미 FTA의 무역 증대 효과 지연) 한국 무역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비준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이 지연됨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2007년 4월 30일)에 따르면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및 자원 배분 효율화를 통해 국내 GDP를 0.32%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 연평균 대미 수출은 13.3억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8.6억 달러 증가하여 양국 간 교역량 증대. 장기(10년)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GDP를 6% 상승(연편균 0.6%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 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관세인하 및 생산성 향상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문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Ⅲ. 한·미 관계 성숙 과제

최대 수출 시장 상실 우려

한국의 대미국 무역과 투자 비중 축소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기회가 점차 소멸됨을 의미. 미국의 수입 수요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 역할을 함. 특히 주요 산업의 대미 수출 시장 점유율 축소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한미 통상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

수출 상품 경쟁력 강화

통신장비, 전기전자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어 품목 다변화, 차별화,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특히 한국은 지식집약, 기술 집약형 산업의 육성으로 국내경제의 경쟁력강화와 수출 품목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중국 수출품목과 질적 차별화를 추구. 특히,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 개선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한미 통상 마찰 위원회 가동

양국 간 통산 현안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한미 통상마찰 해소 위원회(안)’를 가동. 가칭 ‘한미 통상마찰 해소 위원회’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중장기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통상 문제 및 현안에 대한 양국 공동 대처 방안 모색

한미 양국 간 민간 교류 강화

한미간 산업, 기술, 인재 부문에서 민간 교류 강화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의 통상 협력 증진. 특히 가칭 ‘녹색기술산업 교류촉진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녹색 기술 및 관련 산업 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부문에서 양국간 시너지 효과 창출. 본 협의회를 기술, 인재, 산업, 투자 등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양국 간 실질적인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 녹색산업의 경우, 아직 어떤 국가도 절대 우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시장도 도입기에 있어 만약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역량들을 교류 심화를 통해 육성해 나갈 경우 양국 모두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한미 FTA는 양국 간 통상 협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양국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및 이를 통한 양국 간 경제 전반의 교류 활성화를 꾀해야 함.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실질적 진전을 위해 조속한 비준 등을 위한 일정 등에 관한 합의 도출 추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및 경제회복 지속의 동력 마련. 한국의 대미 교역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

또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으로 무역 뿐 만 아니라 투자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 한·미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보호 및 투자자보호 등의 제도적 규제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 투자환경의 선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의 투자도 증대될 전망. 한국의 투자 여건의 개선으로 우리의 취약 부문인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균형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 [임희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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