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먼저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장동명 중국 랴오닝대학교(遼寧大學校) 교수가 첫 발표자로 나선다. 장 교수는 “중국이 1978년부터 실시한 개혁개방정책 중 경제특구 설립 과정은 객관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재정력 강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경제직책관계와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중국 요녕연해경제지대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중국의 새로운 경제지역 설정 전략과 이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직책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이어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제는 필수적이며, 합리적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역설한다. 특히 “조례의 법적 실효성 강화, 중앙지방간 사무 및 재원 배분을 통한 역할 분담, 국세-지방세 조정과 지방세 조례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기준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부는 ‘MB정부의 신중앙집권화와 일본의 지방자치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오후 첫 발표로 카미바야시 요우지 일본지방자치총합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일본에 있어서 최근 지방분권개혁 논의의 동향 : 정권교체는 분권개혁 종막의 시작인가’를 발제한다. 특별 지방행정기관 개혁, 도주제 구상, 시정촌 합병, 법령 규율밀도의 완화, 직할사업 부담금 개혁 등이 과연 분권개혁의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살펴보고, 민주당 정권의 분권개혁을 전망한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MB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광역자치단체 폐지를 주장하는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 교수는 “하드웨어적인 개혁에 해당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면, 진정으로 중요하고 지속적이며 보다 유연한 방법들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토론회도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월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기홍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 권경득 선문대 교수,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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