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성과분석
경기영어마을은 경기도민에게 차원 높은 영어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을 보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조기유학과 해외어학연수 대체효과를 고려해 조성됐다. 다시 말해, 외화절감과 사교육비 부담축소, 경기도민의 영어수준 향상과 더불어 경기도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까지 제고하는 교육·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활성화됐다.
반면, 영어교육시설은 막대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어마을 운영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자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사업운영방식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경기도 내 영어마을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안산, 파주, 양평캠프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7곳을 포함, 총 10곳이 조성돼 있다. 이 중 파주캠프를 제외한 9개의 영어마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절차와 성과
이번 연구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안산과 양평캠프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운영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선정단계에서 경기영어마을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었고, 공개모집 후 선정 심의원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다음으로 공급단계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으로 별도 운영비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수탁기관 자립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리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었으며 이용자 수시평가도 실시하고 있었다.
성과측면에서 살펴보면, 적은 인력규모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화를 가져왔다. 먼저 인력구조 개편을 통해 일반직 인력은 축소하고 원어민 강사는 충원해 영어교육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재정수지는 매년 경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안산캠프의 경우, 민간위탁 이후 적자폭이 대폭 감소했고 개원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한 양평캠프는 적자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기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돼 민간위탁기관이 자체수입과 자금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므로 적자폭이 줄고 있다는 것은 곧 사업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운영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영어마을은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경기영어마을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주체인 행정관청이 위탁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조례상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위임위탁 규정은 단지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성만을 지도·감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위임위탁규정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나 그 수준을 추가하는 등 민간위탁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행정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위탁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지만 경쟁업체가 소수인 경우에는 최대한 시장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영어마을 민간위탁은 시설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둔 관리운영계약 형태로 민간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충분히 살리고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수탁기관 선정에서부터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책임 있는 관리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영어마을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 내에 민간위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위탁의 전담부서는 민간위탁이 요구되는 사무영역 및 대상 업무인력의 판단, 민간위탁의 절차방법, 수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사후 실태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법 개발 등을 책임진다.
넷째, 현재 영어마을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단계와 관련해서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위탁사업 수행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섯째, 영어마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실적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관리도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기초로 관리·운영의 발전을 꾀하고,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써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연락처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이현우 책임연구원
031-250-315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