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성명, “장애인 인권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후보 시절 ‘5대 영역 차별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도 하나로 넣은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는 상상이상으로 비인간적인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이동권과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지만 정권과 자본의 의지부족으로 여전히 40%가 넘는 장애인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 장애인중 50%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70%는 실업 상태에 있다. 만성적인 실업과 생계를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는 알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삶을 최악의 빈곤과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와 강제로 격리되는 인권침해에 권력과 유착한 시설자본의 비리와 폭행, 감금, 협박으로 장애인들은 짐승 같은 삶에 내몰린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나아가 생명까지 포기해야 하는 삶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요구하는 속도와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은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잉여인간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장애인은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 자본이 인간적인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을 때 시혜와 동정을 주는 장신구로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다시 버려진다. 이렇게 인간을 오직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필연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근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자본 및 그들의 대리인인 권력과 대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결에서 우리의 무기는 더 깊고 넓고 강한 ‘사람’들의 연대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를 모아 장애인 운동의 힘을 더 넓고 강하게 할 연대운동의 한 단계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우리 당은 그 동안 장애인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해온 동지로서, 또한 투쟁의 한 주체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차별철폐를위한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생존권, 생활권, 사회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과 권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원한다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살인적인 차별과 빈곤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당장 행동에 나서자.
2005년 4월 19일
사회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