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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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09:34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화성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외체육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하는 것이지, 해당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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