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속도로 설계단계부터 주민.NGO 참여키로
그 동안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였으나, 정부(안)이 거의 확정된 이후에 뒤늦게 주민반대나 환경문제로 제동이 걸려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2년여간 공사중단으로 5,9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과 같이, 이해기관간 소모적 논쟁과 과도한 갈등으로 국민경제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주민 등이 설계에 참여하는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2010년 개통할 계획으로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국토의 새로운 동서축을 형성하며, 백두대간을 횡단함에 따라 그 어느 노선보다도 환경친화적 건설과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관건이 되는 노선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2월에 이미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4월중 NGO, 지자체 등 이해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설계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주민, 지자체, NGO가 참여하는 「(가칭) 갈등예방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여 주요 설계의 내용을 공유.조정하되, 시범사업을 계기로 드러나는 문제점 및 효과를 종합하여 「도로사업 국민참여형 모델」을 마련한 후 주요 도로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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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도로정책과 길병우 2110-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