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로파크에서 올 3월부터 8개월간 2,837명 법체험 연수
법교육위원회는 ‘08. 3. 28. 제정된 법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되며, 법교육에 관한 주요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법조계·교육계 등을 포함한 민·관 법교육 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법교육지원·시민법교육·학교법교육 등 3개의 분과를 두고 있다.
지난 2월 1차 회의 이후 개최된 이번 2차 회의에는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관련 유관 부처 및 단체와 민간 법교육 전문가가 참석하여 법교육 사업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이번 2차 회의는 ‘09년 법교육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솔로몬 로파크 운영 결과 보고,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심의 등 3가지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안건인 ‘솔로몬 로파크 운영 결과 보고’에서는 올해 3월 법체험관 개관으로 법 종합 테마파크로 본격 출범하게 된 솔로몬 로파크(대전 유성구 소재)에 대하여 안병경 센터장이 운영 실적 및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보고하였다.
솔로몬 로파크는 법을 직접 체험하며 재미있게 놀면서 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종합 법 체험시설로 법연수관과 법체험관, 후생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연수관에서는 청소년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법탐험 캠프’,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등의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올해 10월까지 58개 교육과정에 총 2,837명이 이수하였다.
한편, 법체험관에서는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법짱마을’과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치세상’의 2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법을 직접 만들고,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보고, 형벌까지 체험하면서 사법절차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부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개관한 지 8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학생과 교사들이 꼭 다시 찾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법무부는 법교육 서비스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권과 호남권 등에 법체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두 번째, ‘’09년 법교육사업 추진 경과 보고’에서는 올해의 중점사업인 헌법교육 강화 및 체험형 법교육 확대, 생활공감 법교육 확산 등의 법교육 사업 추진 실적을 법교육팀에서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세 번째 안건인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심의’에서는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민간 주도의 법교육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6곳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기로 선정하였다.
법문화진흥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그 결과 민간단체 13개, 소속기관 16개 총 29개 기관이 신청을 하였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법교육 전문위원과 법무부 내부 직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법교육팀의 현장방문심사를 통해 신청기관에 대한 사전심사가 진행되었다.
법문화진흥센터는 지역 법문화의 거점기관으로서 법교육 연구, 교사연수, 법률강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각 기관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법교육의 전국적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09년 12월 최종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성낙인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니 한국 법교육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생각하며, 특히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은 지역 법교육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법무부는 법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법교육 역량을 결집하여 법교육의 인프라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노력할 예정이며, 제3차 법교육위원회는 ‘2010년도 법교육 사업계획’ 등을 안건으로 하여 내년 2월에 계획되어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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