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영상 서비스는 법제처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서, 법제처 홈페이지와 법률방송, EBS 등 공익방송,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계속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사이트 등으로 배포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국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이트 구성을 하고 있지만, 법령정보의 특성상 딱딱한 면이 있었다. 이 점을 보완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친근하고 쉽게 법령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동영상서비스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개 콘텐츠 중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큰 부동산, 상속, 주택임대차, 실업급여, 노인복지 등 총8편의 동영상을 올해 안에 서비스한다.
내년에는 추가로 30편정도의 추가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인데,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 등을 위주로 동영상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특히 시각장애인 등을 포함한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민과 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무료로 널리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을 몰라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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