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추진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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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1:56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이 철회되기를 요청

《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의 문제점 》

첫째,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

①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되어 세수증가 효과가 크지 않음
②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열상태가 아님
③ 장외시장으로 거래가 유출되어 금융시장 불안초래
④ 미국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음

둘째,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는 조세원칙의 적정성과 합리성 결여

① 파생상품 거래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도 과세
② 기관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가중
③ 장내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

또한, 낮은 세율로 거래세 부과시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① 거래비용에 극히 민감하여 거래위축 불가피
② 해외시장으로 거래수요가 유출되어 국부유출 초래
③ 파생상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식시장 거래규모 위축

셋째, 한국거래소의 세계 최저 수준의 선물·옵션 수수료는 그동안 투자자·업계·거래소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얻은 결실임

① 낮은 수수료의 혜택은 투자자가 누려야 할 몫임
②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해외 경쟁거래소에 비해 아직은 규모가 작아 육성이 필요한 상황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