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조치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회람(11.19)
※ 정식명칭: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nual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동 보고서는 GATT/WTO 체제 설립 이래 유례없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제한적인 조치는 농업, 철강, 섬유/의류, 신발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나타나고, 그 영향은 세계교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의 심각한 회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도출된 데에는 WTO 규범 등 다자통상체제의 제어 기능과 함께 G20 정상회의에서의 Standstill 약속 등 정치적 대응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조기 타결이라고 언급하며, DDA 타결시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간의 격차를 해소할 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를 통해 국가 재정 부담 없이 세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WTO는 경제위기 극복과 보호무역주의 배격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초부터 각국의 무역조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는데, 그간 3차례(금년 1월, 3월, 7월)에 걸쳐 WTO 전 회원국과 옵저버 국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 회람하였다. 아울러,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앞서 9.14에는 OECD, UNCTAD 사무국과 공동으로 G20 회원국들의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금지(Standstill)’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회람한 바 있다.
※ G20 런던 정상회의(4.2)시 각국 정상들은 ▲ 무역, 투자제한 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을 2010년까지 연장, ▲ WTO 등 국제기구의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에 합의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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