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남구 달동 497-13번지(남구문화원 옆)에 부지 4,180㎡ 규모의 ‘울산시 상설공매처분장’을 지난 2007년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 운영하고 있다.
운영 결과 올해 10월말까지 총 1,276대를 공매해, 9억4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68대는 공매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도별로는 2007년 407대(3억5000만원), 2008년 595대(3억8000만원), 2009년 10월말 현재 274대(2억1000만원) 등 공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질 체납차량도 줄이고 각종 체납세도 징수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상설공매처분장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공매실적이 매년 100여대에 불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고질체납차량이 1만여 대로 등록번호판영치 및 납부 독려만으로는 체납차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상설공매처분장 운영으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주민세 등 타 세목 체납도 더불어 징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기체납차량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체납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공매는 온라인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매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공매처분장을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하거나, 구·군청 홈페이지의 차량인터넷공매를 방문해 차량점검서, 차량사진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특히 공매차량은 감정평가사가 연식, 주행거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정하기 때문에 감정가를 신뢰할 수 있으며, 시중 중고차량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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