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 전망과 과제
특히, 2009년 4월 감세로 인한 세입결손 보전 12.2조원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세출 증액 17.7조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면서 국채가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 폭도 커짐에 따라 국가채무가 GDP 대비 34.3%인 349.7조원에서 GDP 대비 35.6% 규모에 이르는 366.9조원으로 늘어 적자재정의 효과성과 감세 시기조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통합재정수지로 볼 때, 적자 폭 또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국가재정에 대한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논쟁이 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출구전략의 시기 선택과 더불어 재정적자가 확대·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재정지출 확대 과정에서 낭비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성과관리를 해야 하며, 지출의 성격을 구분해 낭비적 지출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다 vs 낮다”라는 논쟁보다 우리나라 경제력과 재정력에 비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평가하면서 재정 위험에 따른 국가채무를 분류(GB1, GB2, GB3 등)하고 국가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채무를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최종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유형에 따라 정부가국가채무관리에따른위기관리전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사전에 통제하는 한편, 사후 평가기능도 함께 강화해 비상시에 예외적으로 도입된 장치에 대한 불가역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2006년의 국가재정법 정신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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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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