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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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5:45

서울--(뉴스와이어)--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는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는 모두 최종견해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최종견해가 확정된 것은 아님

최종견해 확정안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escrs43.htm)에 게재되는 바, 2009년 11월 24일 14:30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최종견해는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09년 11월 20일 최종견해 초안을 작성했고, 23일 최종안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24일 14:30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최종견해는 공식적으로 게재되지 않았으며, 별도로 통보된 바도 없음

최종견해 확정안이 공식 발표될 때까지 사실관계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법무부는 최종견해 발표 후 그 내용에 따라 공식적 입장을 밝힐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