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역발전정책 보완 필요하다...구체적 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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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00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최근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3.4%인 222개 업체가 ‘지역발전정책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정책방향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응답결과로 볼 때, 정부의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정책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 수립, 추진되고는 있으나, 재원마련 및 운용방안, 지역 간 협력체계, 지역 연계 사업모델 발굴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행방안 마련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따라 향후 지방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4.6%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5.4%에 불과하여 향후 지역의 경영여건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응답자의 65.7%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련사업 추진 시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역발전정책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경영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번 정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이 기존의 시·도 등 행정단위로만 추진됨에 따라 지역 간 연계나 협력이 미비하고, 지역간 사업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도산업 육성,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 개발사업에서 수도권과 대기업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부적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인들은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추진 가능성(49.4%)을 들었다. 이어 지방의 입지적 한계 및 인력난 상존(22.6%), 기존 지역개발 정책과의 중복(14.6%), 인접 시·도간 협력에 어려움(12.3%)을 꼽았다. (기타 1.1%)

한편 향후 지역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30.9%)하며, 지역간 뚜렷한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23.9%),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의견조율 및 협력 강화(20.0%)도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의 경영 여건 개선이 개선되고,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과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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