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발굴 탐사단’ 활동 결과
전국 47개 세관에서 선발된 세관공무원 51팀 87명의 탐사단은, 지난 9.28(월) 정부대전청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석 연휴(10.1～10.3)가 끝난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탐사단은 기업 현장에 3일 동안 파견 근무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와 규제를 직접 체험해 보고 그 속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 FTA, AEO* 제도의 활용 등 최근 관세･무역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對 기업 컨설팅도 제공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탐사단 활동결과, 수출입 통관 관련 23개, 보세화물 관리 관련 18개 과제 등 모두 143개의 규제개혁･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관세청의 ‘상상이상(想想異想)시스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 [상상이상시스템]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내외부 고객의 모든 의견을 촘촘히 수렴하여 행정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進一步한 시스템으로 관세청에서 자체 개발하여 활용 중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하였는데, 지자체의 난색 표명* 등으로 5년간 폐기장을 찾지 못해 보세창고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던 장기 滯貨화물 ‘건고추 23톤’을 탐사단이 직접 관련 지자체를 방문･설득하여 협조를 얻어 내 전량 폐기하였고,
* 지자체 폐기장은 해당지역에서 배출된 식생활용품으로 그 반입을 제한 → 외국에서 반입된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는 반입을 꺼리는 상황
그간,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업체의 무관심 속에 잠자고 있던 환급금 5.2억원을 탐사단 활동 과정에서 찾아 환급해 주어 업체 임직원이 감동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규제발굴 탐사단’ 활동 결과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는데, 탐사단이 활동하였던 52개 업체 중 이메일(e-mail)을 제공한 업체 실무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95.2%가 ‘탐사단 활동으로 업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탐사단 활동에 참가했던 세관 직원 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89.1%가 ‘탐사단 활동이 세관의 규제개혁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는 등 기업･세관 모두 Win-Win하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규제발굴 탐사단’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기업의 생각과 의견을 앉아서 기다리거나 세관에 모아서 듣는 방식(Inward)에서 벗어나, 세관이 기업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방식(Outward)으로 적극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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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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