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정책방향 비판
지금 우리 외교는 위기에 처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안보·국방의 전문가들조차, 친미파·친일파로 몰릴까 두려워, 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나는 외교·안보·국방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너무나 위험한 방향으로 어긋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병(義兵)이 죽창을 드는 심경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외교정책방향을 비판한다.
1. 폐쇄적 민족주의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가자!”는 북한의 주체사상은 민족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세계최악의 아사(餓死)국가, 세습독재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민족의 자존은 고사하고, 세계 최불량국가가 되어 버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미종속외교, 대미종속경제, 친일 친미파정권 등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쳐,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방과 수출,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오늘의 기적을 이루었다.
남과 북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명백하다.
2. 포퓰리즘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
국내용 인기위주, 득표수단으로 외교 안보문제를 선동하면, 국내정치에서는 재미 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3. 널뛰기외교는 국제사회를 불안하게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아침저녁으로 말씀이 달라진다. 찾아가는 나라마다 말씀이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임기응변, 그때그때마다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은 믿음을 주지 못하여 사면초가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동북아균형자론은 비현실적 이상주의적 구상이다.
우리가 동북아중심국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동북아균형자도 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원래 외교적 용어로 균형자(balancer)란 주변의 나라들을 활용하여 균형을 이루는 강대국을 말한다. 동북아에서의 균형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냉전시대, 닉슨-키신저가 중국과 소련, 일본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해서 이 지역 평화와 균형을 이루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는 미국이다. 우리나라가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하다가는 자칫 한미동맹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국제사회는 냉혹한 힘의 세계다. 구호와 이론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균형자가 될 수 있다. 듣기 좋은 구호보다 국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다.
5. NSC가 문제다.
무식한 자가 가장 용감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NSC는 상임위원장이 통일부장관이다. 외교안보전문가가 아니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가 길러온 외교 안보 전문가는 모두 소외되어,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직접 드리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다.
“정상외교의 기획, 추진 등 대통령의 대외활동 보좌”, “대통령 군 통수권행사 보좌”, “외교안보 통일 관련 부처의 주요 정기보고를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 “국가위기관리체계 종합 기획, 조정”,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각종 회의체 운영”등은 모두 NSC 사무차장이 실제로 주도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도 외교·안보 아마츄어인데, NSC조차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외교안보분야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2005. 4. 19 김 문 수 (국회의원, 통일외교통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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