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주 의원실 장애인고용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1.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 '03년 9월부터 장애인고용사업장 136개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05년에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개설하여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2. 대기업 대상 장애인고용에 대한 교육실시 실적이나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
→ '03년 노동부 주관 30대 기업 임원초청 간담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관으로 '03년 638개 기업, '04년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 금년에는 4.22부터 6개 지방노동청장 주관으로 장애인고용률 1% 미만 대기업(약1천개) 대상 교육을 추진중임
3.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정부 조달 낙찰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 '04년 처음 제도를 도입하였고, '05년에는 우대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4. 장애인다수고용기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 '04년 말 16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 지원하여 200여명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5.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하고, 민간대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 지도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 기타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적용확대 등 제도개선 및 표준사업장 육성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참여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여전히 미흡한 장애인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욱 노력할 것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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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과장 나영돈 02-503-4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