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임밸런스 지속의 파급 영향’
(글로벌 임밸런스의 현황 및 배경) 글로벌 임밸런스(imbalance, 불균형)는 주요국 경제의 성과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남을 뜻한다. 이를 무역측면에서 보면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를 지속하는 국가로 나누어지는 글로벌 경상수지의 임밸런스를 의미한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는 자본유입 혹은 자본유출 지속하는 국가로 나누어지는 자본수지 임밸런스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의 적자 지속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때문이다. 중국은 2001년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1.31%에서 2008년 9.85%로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001년 3.87%에서 2008년 4.87%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도 글로벌 임밸런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향후 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임밸런스의 배경은 성장전략 및 저축과 투자의 갭으로 인한 경제구조 측면과 글로벌 금융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성장전략에 따른 경제구조 차이다. 중국 등 신흥아시아 국가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국통화 저평가를 통한 수출증대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 증대로 이어졌다. 이는 글로별 임밸런스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저축과 투자 갭에 따른 경제구조 차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경제는 투자 축소 및 저축 증대를 통해 글로벌 저축 과잉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잉 저축은 미국의 투자 재원으로 유입됨으로써 글로벌 임밸런스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또한 해외 저축에 의존한 미국 소비 구조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경제의 총지출의 증가는 재정적자 지속 및 가계 저축 감소로 이어졌다. 셋째, 글로벌 금융 측면이다. 미국 금융 자산에 대한 선호 지속이다. 중국 등 신흥아시아 국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이들 국가의 여유 투자 자금은 높은 유동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미국 정부채권에 대한 매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금흐름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 및 글로벌 임밸런스 지속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글로벌 임밸런스의 파급 영향) 글로벌 임밸런스에 의존한 세계 경제 성장 모델은 조정과정을 통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성장, 금융, 자금흐름, 통상, 세계 경제 체제의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다.
첫째, (성장) 세계 경제 수요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負의 자산효과, 실업률 증가로 인한 소득감소 등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미국 민간 소비 부진으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세계 경제는 성장률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부족을 메울 중국의 대체수요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세계 GDP대비 4.8%이나 미국 민간소비는 16.6%에 달해 간격이 크다. 미국의 수요 위축과 중국의 대체수요 부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유효 수요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유효 수요 둔화는 투자 감소로 인한 자본 스톡 하락 및 노동투입 감소 등 공급 측면을 약화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2009년~2010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1.4%, 유럽은 0.9%, OECD평균 1.4%로 이전 기간(2006~2008년)보다 각각 0.9%p, 0.8%p, 0.7%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금융)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 하락, 미국 정부 채권 수요 감소, 미국 금융시스템 불안 등은 외국 투자자의 달러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대체통화로서 IMF의 특별인출권, 유로화와 달러 교환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등 다양한 대체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통화를 이용한 외환보유고 구성 다양화 요구 증대 등으로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20년대의 파운드-달러 이중체제(pound-dollar duopoly)와 같은 달러-유로의 이중 기축통화 체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경제위상) 주요 국가 및 지역 간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은 상승세이고 반면 미국의 위상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세계 GDP 대비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08년 7.1%로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2000년 31.0%에서 2008년 23.7%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신흥개도국 및 중동 지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 지역의 위상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임밸런스에 의존한 세계 경제 성장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 혹은 이러한 국가를 포함한 지역의 경제 위상 증대로 이어졌고, 경상수지 흑자 국가 혹 이들 국가를 포함한 지역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졌다.
넷째, (통상) 미국 경제는 자국 산업보호와 수출증대를 위해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소비자는 금융권 차입축소(deleveraging), 가계부채 조정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저축 필요성 등으로 인해 소비 수준을 줄이고 있다. 미국은 2009년 2/4분기에 가계 저축률이 4.9%로 2008년 3/4분기 2.2% 대비 2.7%나 상승하였다. 가계 건전성제고 등을 위해 개인 수준에서는 합리적이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경기 침체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소비 위주 성장에서 수출주도 성장으로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자국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수출증대를 위해 달러가치 하락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 및 글로벌 환율변동성 증대로 무역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세계 경제 체제) 세계 현안 문제를 다룰 새로운 경제 체제가 성립되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임밸런스 등 현안 문제는 G7이 아닌 G20체제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 클 것으로 판단된다. G7 국가의 GDP는 세계GDP 대비 비중은 2001년 65.6%에서 2008년 53.2%로 하락하였다. 반면 G20 국가로 확대하여 보면 세계GDP 비중이 2001년 86.6%에서 2008넌 83.2%로 2000년대 들어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G20 회원 국가에 주요 경상수지 흑자 국가(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경제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IMF, WTO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되어 G20주도 체제로의 발전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과제) 글로벌 임밸런스 조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주도의 성장 모델에서 내수 산업의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내 경제도 수출 위축, 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달러 약세로 인한 환율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도록, 정부의 과도한 하락 방지를 위한 미세 조정, 비가격 경쟁력 제고, 환변동보험제도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희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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