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우리측에서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관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측에서는‘천 지엔(陳健, Chen Jien)’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청용화 주한중국대사와 상무부, 공업화신식화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세계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낙관을 피하고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 한·중 교역액 2천억불 조기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10.10 한중 통상장관간에 서명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 상의 23개 분야별 구체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 관심사항으로 TPA(terephthalic acid), 황산 등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자제, 우리 투자기업 애로사항(영화관 건립, 생보사, 항공물류분야 등 서비스업 지분 제한, 증치세 환급률 인상 등), 개인정보보호, 금융협력, 한중 항공자유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국측 관심사항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중국인력 도입문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조기 출범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중국측은 TPA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리측 관심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하고, 지분제한 등 투자기업 애로, 개인정보 보호협력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함.
아울러 중국측은 김포-북경간 셔틀노선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실무협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자고 언급함.
한편, 양측은 내년도 제17차 한.중 경제공동회의를 내년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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