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국민제안 수상자는 총 12명(금상 1, 은상 3, 동상 8)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한 21건의 제안 중 중앙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국민제안은 일반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제안 금상은 ‘도서이용카드의 단일화’ 를 제안한 서울시 박성만씨가 수상했다. 이 제안은 도서관마다 발급하고 있는 도서카드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국공립도서관을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으로,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201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은상수상자(3명) ▲ 교통부문에 이산화탄소배출표시 의무화 제안(제안자 : 서울시 이용미/국토해양부 추천) ▲ 빗물을 이용한 물·에너지 절감시스템 개발(제안자 : 강원도 박재홍/농촌진흥청 추천) ▲ 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 안내(제안자 : 대전시 김태은/행정안전부 추천)
이 밖에도 중앙제안 최초로 외국인이 제안한 ‘버스 정체상황을 알기 위한 교통흐름 표시기’(KOMATU RIKA·24·경기도거주 일본인)도 동상으로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공무원 우수창안 수상자는 각 부처에서 추천한 155건을 대상으로 중앙심사를 거쳐 금상 1명, 은상 4명, 동상 18명, 장려상 20명, 노력상 34명 등 총 77명이 선정됐다.
공무원제안 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을 가져오기 위해 1973년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이다.
이날 금상은 ‘종이없는(Paper Zero) 연말정산’을 제안한 국세청 남우창(전산사무관)씨가 수상했다. 이 제안은 연말정산시 제출했던 모든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연간 1억 4천만장의 종이소비 감축(30년생 원목 1만 4천 그루 보존)효과와 약 1,400만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 은상수상자(4명) ▲ 인화늄정제를 이용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방법 개선(제안자 : 문화재청 김용희) ▲ ‘더 낸 세금 찾아주기’로 경제위기 극복 방안(제안자 : 국세청 남영안·안강식) ▲ 투명한 병무민원 구현을 위한 그린행정 모니터링시스템 ‘청렴지킴-e' 구축·운영(제안자 : 병무청 백종훈·이수석)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제안자 : 행정안전부 김병호·이용석·김은영·권성수)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육시설 안내 및 입소신청이 가능한 ‘맞춤형 보육포털시스템(iseoul.seoul.go.kr) 구축’(천주환/서울시청) 등은 이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창안등급별표창과 부상금(500만원~50만원)을 받게 되며, 국민제안 금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부상금이, 우수제안을 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안제도를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창구로 활성화할 계획으로, 금번 심사를 통해 채택·발굴된 제안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 사례집(국민행복을 위한 상상과 도전)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며, 녹색성장, 경제위기 극복 등 국정현안에 대한 주제별 공모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으로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코너 >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신문고 포털사이트(http://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을 낼 수 있으며,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mail로 받아볼 수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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