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요건을 강화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제출을 통하여 동의한 경우 등에만 공무원보수에서의 원천징수를 허용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공무원 보수에서의 원천징수가 법적근거 없이 징수편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무원의 재산권이 제약받은 사례가 많았다”며 “원천징수 외 다른 대안이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동이체 시스템 발달 등으로 원천징수의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원천징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동의를 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당초에는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 원천징수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내·외 파견자, 벽지 및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동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수용하여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동의’ 요건을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 제출’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급여기획과
정연명 과장
02-2100-4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