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방안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안’ 연구보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전략으로서 500만평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 복합단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R&D와 산업화를 위한 구심으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기능성과 확장성, 중심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發電)을 중심으로 한 여타 신재생에너지 단지와는 달리 소재와 부품, 발전기 제조, 설치서비스 등 제조업 전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큰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동시에 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높으므로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카 R&D 복합단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서해안권에 신성장산업 및 녹색성장을 모토로 한 그린카 R&D 복합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미래형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있어서 미국은 2010년, 유럽은 2015년 정도에 초기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있고, 국내시장은 2010년 7만대, 2013년 10만대의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핵심기술과 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그린카·그린에너지 연구개발 시설 유치, 대학 자동차학과와 산학연 시설 조성은 물론 연구개발 중심 거점도시를 개발해 그린에너지 관련 R&D 및 산업화의 핵심코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첨단과학기술의 산·학·연 클러스터 자족도시를 목표로 과학기술산업 R&D시설과 자동차 관련 연구시설, 시제품 테스트 시설, 주거·상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경기도 택지를 포함한 지역개발 사업에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기반으로 관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에 잠재량이 풍부한 폐기물,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 활용을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별로는 자체적으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기준을 정립토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은 모든 사회구성원과 밀접한 이슈로서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효율제고, 가계부문을 포함한 절약운동과 사례를 발굴·전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 차원에서 ‘경기 그린에너지 대회’를 추진해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그린에너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운동을 확산시키고 생활화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도 아울러 확대시켜야 한다. 특히, CDM사업은 대기업 중심의 투자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비용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광부문 특화, 수소연료전지 기업 클러스터화
이 보고서는 경기도를 태양광 기술개발 특화지역으로 키워나갈 것을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육성전략으로 제안했다. 태양광 부문 제조과정이 경기도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및 TFT-LCD 공정과 유사해 풍부한 기술력과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소연료전지 기업 클러스터화를 주도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원 산업화 방안으로서는 서해안을 활용한 해양에너지, 수십 kW급 소형풍력발전기,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 경기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과 그에 대한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방향을 저장기술 제고 쪽으로 전환해 주력하되 신재생에너지 저장부문을 ‘경기과학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전략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저해요인 해소돼야
본 연구를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박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려한 상태에서 기업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산업 초기단계에 있고 시장형성이 미진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분야 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수소연료전지차 조기산업화를 위한 제도 및 규제개선안으로 수소공급시설 설치기준과 천연가스공급시설에서 수소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수소공급시설 설치 허용, 안전관리자 기준의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수소연료전지차 실증평가를 위한 운행 및 한정/임시 등록기준 정립, 수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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