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논평,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17대 국회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다짐했던 우리당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권리확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이동권 보장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단체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는 모든 장애인에게 올해부터 장애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 시설도 지난해 24곳에서 올해 30곳으로 늘리는 등 특수학교 신설을 포함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쉽고 안타까운 점들이 있지만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의미있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취업 제약으로 인한 장애인의 빈곤 문제와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문제, 문화·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근본 대책 마련은 여전히 절실하게 남아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장애인특별위원회(위원장 장향숙)를 중심으로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4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당당하게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전체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낸 것처럼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2005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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