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이 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다.
※ 2009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규모 : 20,993억원(인센티브 4,661·역인센티브 16,332)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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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교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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