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고용창출 및 숙련 축적의 수단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20일(수)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비정규 근로의 국제동향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선진국과 우리의 비정규 근로에 관한 현 주소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박영범(朴英凡)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길(李承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성재(兪聖在)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주요국의 노동시장 정책 변화’와 관련, 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국의 비정규근로 관련 법제 동향’이란 주제에 대해 조준모(趙俊模) 숭실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표했다. 주제발표후에는 김수곤(金秀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노동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패널들과의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영범(朴英凡) 한성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비정규직 활용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긍정적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나 임시직으로 취업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분석하고 맥도날드(McDonald) 임원의 40%는 임시직 출신이라는 점을 예로 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성공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승길(李承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것으로 정평이 난 일본에서도 최근 ‘고용의 다양화’ 및 ‘규제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파견 허용업종을 제조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신고용 관행이 깊은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 확산, 파견근로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일본과 유사한 노동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노동법제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재(兪聖在) 중앙대 교수는 “노동자 천국으로 불리던 독일에서도 최근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근로자 파견기간제한 철폐 등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근로자파견제도는 정규직 고용이 어려운 부분에서의 고용창출효과 등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파견제 폐지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비정규근로 관련 법제 동향’에 대해 발표한 조준모(趙俊模) 숭실대 교수는 최근 일부기업의 사내하청문제와 관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노동유연화에 대한 맹목적 반대 등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 관행을 탈피해야 하고 기업도 긴 안목의 투자가 기업의 미래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법제도적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도록 거시적 시각에서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비정규근로가 갖는 고용창출 효과 및 숙련 축적 등 긍정적 기능을 중시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관련 법안 역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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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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