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구급대원 폭행 뿌리 뽑을 것”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1일 개최된 전국 소방지휘관회의 결과,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218명에 이르며,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이 미흡했다. 폭행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지난 1일 전국 소방지휘관회의 석상에서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심각한 상태로 많이 발생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격(國格)을 손상시키는 행위임으로 단 한건도 용납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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