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의 전략적 기술관리’ 보고서
* 특허괴물(Patent Troll) : 제조·서비스 등의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매입하여 소송합의금, 로얄티 등의 이득을 챙기려는 일부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지칭하는 표현,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등 220여개 기업이 활동 중
특허 분석 역량 강화, 공세적 특허전략 수립 필요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국제적으로 있었던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피소 건수를 보이는 등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특허괴물에 의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고서는 美 특허 관련 단체 페이턴트프리덤(Patent Freedom)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이번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96.7%가 자사의 신제품 출시 전에 관련 기술과 특허괴물과의 연관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특허괴물 소송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전에 기술조사를 실시해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동종업계와의 연대 등으로 특허 공격자의 특허 매입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이제 우리기업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특허 선점을 통해 특허괴물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처럼 특허 자체를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하는 새로운 수익창출 전략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내 보안규정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술유출 방지 노력
한편,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주요 기업의 87%는 ‘기술유출이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기술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계자로는 53.3%는 퇴직직원을 꼽았으며, 33.3%는 현직직원, 13.3%는 협력업체라고 응답했다. 비밀유출 방지방안은 ‘사내 보안규정 및 위반자 처벌강화’ 46.7%, ‘중요정보 비밀분류 강화’ 33.3%, ‘퇴직직원 보안관리’ 10.0%, ‘보상을 통한 인재 보호유지’ 10.0% 순이었다.
보고서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현직직원은 물론 퇴직직원에 대한 보안 관리에도 관심을 높이는 등 사내 보안 제도 및 기술인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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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래산업팀 추광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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