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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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1:32

서울--(뉴스와이어)--“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제공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영등포구가 요청한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세무관서는 해당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정보의 제공요청권에 따라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세무관서에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과세정보는 조세행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 행정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보호 및‘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과 같이 영업자의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할 때 세무관서의 장에게 영업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관계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자료 등 제공 요청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자료 또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제처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세무관서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세무관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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