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특성변화에 따른 도시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인구특성변화에 따른 도시관리방안’ 연구는 인구특성 중 1인가구, 고령인구, 외국인인구 등 현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특성변화는 인구의 크기와 성장 국가의 경제·사회적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도시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된다. 또한 도시 변화를 예측하고 그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특성은 도시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구특성과 도시여건 등을 고려한 도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
경기도 인구특성 변화 추이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인구특성변화를 보면, 경기도 1인가구 연평균 증가율은 44.6%에 이르며, 고령인구와 외국인인구 각각 54.0%, 21.6% 증가율을 기록해 경기도 연평균 가구증가율 9.0%, 인구증가율 3.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시군 유형별 특성변화는 대도시의 경우 과거보다 인구증가율은 낮아진 반면, 생산가능인구비는 증가했다. 소도시와 현재 도농복합시로 구성된 시군은 다소 지역 변화가 있으나 인구증가율이 상승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밀도 또한 높아졌으며 대졸이상 인구비가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1기 신도시가 준공되고, 그 이후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격히 증가하던 인구수가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중⋅소규모 택지개발이 1기신도시 외곽 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시흥·안산·화성 군집 특성이 새로이 생겨났다. 이 군집은 외국인규모가 크고, 고령인구 비율은 낮으며 인구증가율과 1인가구비가 높은 지역으로 산업적 특성에 따라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형화된 도시특성과 주요 인구특성변화를 고려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생활권 중심으로 도시기능 특화해야
인구⋅가구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동태적 특성을 이용해 경기도의 시군을 유형화한 결과, 2005년에는 크게 대도시지역, 중소도시, 도농복합시, 군지역 등 4가지 특성으로 구분됐다. 이러한 도시유형과 전입⋅전출, 통근패턴을 고려할 때 다양한 유형의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예: 수원권의 수원, 화성, 오산)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광역생활권 내 다른 도시특성을 지닌 시군이 서로 보완작용을 해 도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광역생활권 단위로 서비스 기능과 자족 기능, 주거환경, 광역기반시설 등 도시 주요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따른 1인가구·고령인구·외국인인구 위한 정책 수립
경기도 내 1인가구는 크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따라 특성에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은 산업특성 특히, 2차 산업지역과 3차 산업지역이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와 관련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지역은 1인가구수가 많고, 가구주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이들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 반면 농촌지역은 지역 내 1인가구 구성비가 높으나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아 지역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단독주택 거주자가 많으므로 이에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특성에 따른 도시정책방향
고령인구 역시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은 노인수가 많고 일을 하지 않으나 생활비 원천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은 지역 내 노인 구성비가 높아 지역 자체가 고령화 되고 있으며, 고령인구는 일하는 인구와 1인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도시와는 다른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노령인구 증가는 도시와 주택시설 수요, 소비패턴, 나아가서는 산업부문의 특성 변화를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생산력 감소는 도시쇠퇴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규모는 크지 않으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은 주로 도시지역에, 특히 대도시와 산업도시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시군 내 구성비가 높은 곳은 산업도시와 도농복합시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 특성을 산업특성으로 나누어 보면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이 큰 지역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즉, 제조업 종사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성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연락처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이외희 선임연구위원
031-250-327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