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심포지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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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09:05

부산--(뉴스와이어)--부산복지개발원과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미래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광역 시·도에서 출연한 복지전문기관 공동 심포지엄이 12월 4일(금) 오후 1시30분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관련전문가·시민·학생·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회장 윤용근)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최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진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기관의 공동연구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홍보 및 현안과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07년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각 기관 소속의 연구원들이 2009년 5월부터 공동연구팀을 조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인력, 서비스의 질, 시설공급 측면에서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집필하였으며, 그 주제발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4개 기관 홍보 동영상 상영 △윤용근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장(부산복지개발원장 겸임)의 환영사 △정낙형 부산시 정무부시장 축사 등 개회식이 진행되며, 이어서 오후 2시 20분부터 △‘요양보호 서비스 인력양성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서울시복지재단 김미현 연구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을 주제로 충남여성정책 개발원 최은희 연구위원,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수요·공급 현황 분석’을 주제로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 시행이후 노인복지현장의 구체적인 변화와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의 진행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김언중 사무관, 안양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구재관 교수,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강대봉 사무총장,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모선희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발전방안을 놓고 민·관·학·연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는 지난 2008년 제1회 심포지엄을 통해 광역복지재단의 역할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가진데 이어, 이번에 제2회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공동으로 협의·대처함으로써 지역의 복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선진 복지도시로의 공동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참고자료(주제발표 요약문)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시복지재단 김미현 연구위원은 2009년말 전국 199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서비스 인력양성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평가결과 전국 평균은 544.8점으로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점수차가 무려 224.5점의 점수차를 보였으며,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은 평가위원 간 편차를 비롯해 교육기관의 지리적·물리적 환경, 각 시·도별 행정지침과 지도·점검 횟수 등에 따른 지역적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권장·홍보함으로써 교육기관들의 자발적 개선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고, 또한 이제는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자격강화,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최은희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전문적인 서비스 인력 양성, 서비스의 객관적 질 향상 등 다각적인 면에서 구축되어야하며, 장기요양은 의료와는 달리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각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기관업무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또한 요구된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불법에 대한 조사권이 있지만, 단계별로 개선하고 지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를 위한 법률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환경 속에서 현재 부산지역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적정수준의 공급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입소시설은 소규모시설 중심의 신규시설을 확충하자는 적극적인 개입방안과 더불어 시설의 권역화를 통한 과부족 문제해소, 기존의 민간시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민간노인병원의 병상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도권 속으로 편입 고려 등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재가시설은 지역별 배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유형별 공급 불균형 해소와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정보제공을 위한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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