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프리카 국가에 선진 세정기법 전수
이번 방문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협의체(KOAFEC)* 기금 지원으로 12. 2(수)～4(금)동안 실시되는 워크샵(주제 :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조세의 역할과 활용에 관한 경험 공유)의 일환으로서
* KOAFEC(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 기획재정부·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포괄적인 韓·아프리카 경제협력 협의체(우리나라는 ’09년 현재 11백만불 출연, ’11까지 총 25백만불 출연 예정)
지난 11월 25일 우리나라가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개발도상국 지원정책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음
상기 국가들을 비롯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들은 대부분 재정수요에 비해 세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세원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함
이에 국세청은 아프리카 4개국 국세청장 일행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세원관리 조직 현황과 함께 국세통합전산망(TIS, Tax Integrated System), 현금영수증시스템 등 IT를 활용한 전자세정 운영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것임
국세청장은 아프리카 국세청장 일행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전자세정 등에 대해 개별국가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음
* 르완다의 경우 금년 4월에 세원관리국장과 전산관리과장을 파견하여 2박3일 동안 우리나라 전자세정체계에 관해 기술자문을 받은 바 있음
이번에 국세청을 방문한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 4개국은 모두가 아프리카 연합(AU, Africa Union)의 회원국으로 우리정부가 향후 전개할 자원외교 대상국가들이며 향후 경제발전 및 자원개발 상황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증가도 예상됨
국세청은 이들 국가와의 지속적인 세정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여타 개발도상국들의 세정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개도국의 한국 국세청 세정연수 실적
- 2007년 5개국 34명, 2008년 12개국 165명, 2009년(11월말) 21개국 154명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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