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반입 국경차단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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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05-04-20 12:12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은 4월 20일, 여행자 통관검사의 중점을 테러 및 마약사범의 척결 등 주요 범죄 단속에 두기로 하고 단속인력 확충, 휴대품 검사 수준의 대폭 강화, 사전 여행자 정보분석 능력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마약밀반입차단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음

관세청은 그동안 친절·신속한 여행자 처리, 수출입 화물의 물류 촉진을 기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과 테러물품 등 반사회적 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전문조사요원을 중심으로 공·항만에서 다각적인 방지활동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등장하고 있고, 반입루트도 다양화되면서 국내 마약류 압수량도 증가하고 있어 주요 마약밀반입 창구인 공·항만 국경세관에서의 마약적발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마약류 밀반입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임

□ 마약밀수차단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첫째, 관세청 마약단속인력의 저변확대
- 주요 마약밀반입 창구인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 정보분석과 정보 분석요원 8명을 확충하고, 여행자휴대품 검사팀에 마약조사 유경험자를 필수 배치하는 한편 집중교육 실시 및 마약밀수단속 매뉴얼 작성을 통해 통관직원의 마약적발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자 함

둘째, 테러위해물품 단속수준으로 마약검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휴대품 검사 강화
- 기탁수화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검사대상 선별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체·절단을 병행하는 등 철저히 검사하고 마약 혐의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1일 1편 이상의 항공편을 지정하여 모든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며, 입국장에서의 동태감시 활동 강화 및 마약탐지팀 추가 투입

셋째, 관세청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여행자에 대한 사전 여행자 정보분석 능력제고
- 금년 6월까지 현행 인천공항, 김해, 제주공항에서만 실시하던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APIS)를 전국 13개 공항만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사전 입수정보의 확충을 위해서 탑승자 인적사항에 추가하여 항공사예약시스템 자료(PNR)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중으로 시스템 Up-grade 및 관세법 개정 추진
- 전세계 마약류 밀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선별 기준으로 신속 배포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주요 인접국 세관당국 및 미 마약청(DEA)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WCO(세계관세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교류 확대

넷째, 불시 순회 집중단속
- 마약밀수의 주요 특징인 “풍선효과”(단속강화시 이를 피해 밀수경로를 수시로 변경)를 감안하여 국제우편물·특급탁송화물·지방공항만 등 취약지구에 대한 불시 순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11개 공항만 세관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 마약탐지견을 주요 거점중심으로 통합·광역 기동배치하는 한편 본부세관별 Matrix 조직 운영을 통해 강력 대처

관세청은 1990년에 마약수사 권한을 확보한 이후 조사역량을 축적시켜 국내 전체 마약류 검거실적 중 ‘03년에 58%, ’04년에 68%를 적발하는 등 마약류 단속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국경을 넘나드는 밀반입책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조직, 자금책 등을 추가 검거하기 위한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필요성 및 관련 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 유지 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자제해 옴으로써 그 역할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음

금년에도 3월말까지의 관세청 마약 적발실적은 총 15건으로 히로뽕·대마초의 적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증가

- 금년 3월말까지의 적발사례는 별첨 자료 참조

아울러, 4월 들어서도 중국산 MDMA 666정 휴대품검사과정에서 적발하였으며, 국제우편물통관과정에서 대마초 192g, 메스암페타민 60정을 추가로 적발한 바 있음

관세청은 앞으로 국경에서의 마약차단의 중요성 및 세관의 마약단속 실적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세관에의 마약밀수신고(신고전화번호 125)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바임
- 마약류 범칙시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최고 1억원(외국인도 가능)

관세청은 이번에 마련하는 대책을 통해 마약단속망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세관직원의 적발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공항·만을 통한 마약반입이 근절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

〔 첨부자료 〕

□ 세관의 마약류 단속 실적

금년도 3월말까지의 관세청 마약 적발실적은 총 15건으로 히로뽕·대마초의 적발량은 각각 197%와 176%로 대폭 증가

3월말 기준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7.3% 증가(대검찰청 발표자료)

□ 위반유형 및 수법

마약류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히로뽕은 중국·필리핀 이외에 새롭게 대만에서 밀수입이 되고 있으며, 대마초는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나 유학생들이 통관이 간이한 특급탁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하려 적발된 것이며, 특히 대마초 가루를 쿠키에 넣어 만든 대마케이크가 국내 최초로 적발(3.28)되었음

MDMA의 경우, 정보로만 입수되어 왔던 중국산 MDMA가 세관에 의해 최초로 적발(4.2)되었음

밀수경로별로 보면 특송화물이나 여행자(신변포함)를 이용하는 경우가 각 5건, 국제우편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3건이었으며, 마약사범을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이지리아, 미국, 태국, 필리핀인이 각 1명씩임

□ 2005년도 마약 밀수 주요 적발 사례

1. 2005. 1. 1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캐나다로부터 5X6995편으로 도착한 특송화물에 대하여 마약탐지견과 함께 정밀 검색한 결과 캔디 통속에서 MDMA 10정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한국인 남자 1명 검거

2. 2005. 1. 13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태국으로부터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X-ray 검색 시 이상물질이 발견되어 정밀 검색한 결과 된장 속 빨대 사이에 은닉한 Yaba 18정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태국인 남자 1명 검거

3. 2005. 1. 21 군산세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세원1"호로 군산항에 도착한 한국인 1명을 정밀 검색한 결과 지갑 속에서 MDMA 10정을 적발하고 한국인 남자 1명 검거

4. 2005. 1. 24 평택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세관과 서울중앙지검과 합동으로 중국으로부터 평택항에 입항하는 "대룡"호로 입국하는 한국인 여자의 휴대품을 정밀 검색한 결과, 차통 4개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kg을 적발하고 한국인 1명 검거

5. 2005. 1. 27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지검과 합동으로 대만으로부터 KE694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한국인 남자의 신변을 정밀 검색한 결과 비닐로 싸서 항문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2.12g을 적발하고 한국인 1명을 검거

6. 2005. 3. 4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홍콩으로부터 LD128편으로 도착한 특송화물에 대하여 X-Ray로 검색 시 이상물질을 발견하여 정밀 검색한 결과 연하장 하드보드지 테두리 내에 은닉한 대마수지 10g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미국인 1명 검거

7. 2005. 3. 4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부터 UA9803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미군사우편물에 대하여 X-ray 검색 시 이상물질을 발견하여 정밀 검색한 결과 인형내부에 은닉한 대마초 약 216g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미국인 1명을 검거
8. 2005. 3. 11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지검과 합동으로 태국으로부터 OZ342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2명에 대하여 정밀 검색한 결과 담배갑 및 핸드백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7.1g, 대마초 7.3g, MDMA 6정을 적발하고 한국인 2명을 검거

9. 2005. 3. 17 대구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으로부터 CZ667편으로 대구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여행자에 대한 신변을 정밀 검색한 결과 신체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68.2g을 적발하고 한국인 1명을 검거

10. 2005. 3. 28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캐나다로부터 도착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마약 탐지견 활동 도중 양성반응이 나타나 정밀 검색한 결과 대마초 3g, 대마케이크 132.9g을 적발하고 캐나다인 1명을 검거

11. 2005. 4.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중국 연길로부터 CA143편으로 도착한 한국인 여행자의 핸드캐리 물품에 대하여 X-ray 검색 시 이상물질을 발견하여 정밀 검색한 결과 가방 속 옷 주머니에 은닉된 MDMA 666정, 메스암페타민 4.5g을 적발하고 한국인 1명을 검거

12. 2005. 4. 13 인천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경찰과 합동으로 중국 위해에서 NGBⅡ로 인천항에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자 2명을 집중 검색한 결과 중국산 비젼 크림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9.1g을 적발

13. 2005. 4. 13～15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시 이상물질이 발견되어 정밀 검색한 결과 땅콩버터 속에 은닉한 대마초 총 164g【54g(4.13), 55g(4.14), 55g(4.15)】을 적발. 동 특급우편물들은 발송인 및 수취인이 동일

14. 2005. 4. 16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마약 탐지견 활동 중 양성반응이 나타나 정밀 검색한 결과 커피 봉지 속에서 은닉된 대마초 28g을 적발

15. 2005. 4. 16 대전세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정밀 검색한 결과 Toys로 신고된 물품에서 암페타민 60정을 적발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