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무실 회수 대집행 관련 정부입장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전공노’는 지난 10.20, 적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여 불법단체로 전환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부여되었던 모든 편의 제공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실 회수 대집행은 소위 ‘전공노’의 적법 노조 지위 상실에 따른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동안 정부가 한 달간의 자진 반납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불법단체의 무단 점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정당한 법집행이며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계고와 대집행 통보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소위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된 총 95개 기관 중 어제(12.3)까지 사무실 회수를 완료한 56개 기관을 제외하고 39개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금일 12:00 현재 10개 기관이 추가로 회수되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모든 기관이 대집행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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