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장 등과의 간담회 개최
오늘(4.20) 간담회에는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정비사업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행정부시장)→법령개정 사항 및 부산시 정책방향 설명(강성훈 정비기획담당)→건의 사항 청취 및 자유토론 등이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 개정 내용 및 향후 조합 추진사항 설명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 부산시 정책 홍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등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구현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는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일괄 시행 △지구단위계획 주민동의 보완 시행 △정비계획과 정비기본계획 변경 동시처리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시행기준 작성 △정비사업 분할시행 기준 마련 등 정비사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히면서,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의 많은 협조와 애정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강성훈 정비기획담당은 도시정비사업은 부산의 도시기능 회복 및 ‘부산다운 건축문화’를 시행하는 현안사업으로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부산시에서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
△학교시설 확보시 용적율 인센티브 확대시행
△ 부산지역 건설업체 정비사업 참여 유도
△ 정비기금 지원확대 방안 강구
△정비사업 분야별 추진사항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정비사업 건실화 추진
△학교시설 협의절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등)
- 구청장이 개별구역 입안전 지역단위 학교시설 확보 사전 협의 등을 꼽으면서 정비사업 활성화에 많은 동참과 이해를 구하게 된다.
그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비사업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의 건의사항 등은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게 되며, 정비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세계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높여나가는 데 서로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면적·정비기반시설 규모 3%미만 변경 등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은 정비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후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와 재개발조합 공동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종전 주민 80% 동의를 받아 인가 신청하였으나,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아 인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등 동의자수 산정방법이 변경되어 부재지주 등으로 동의율에 미달한 구역의 사업추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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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7일 18:04
